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com)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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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기소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답이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1,754명 중 27명)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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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기암 치료법 전기 마련될까

    ‘남성 성기 암’에 대한 정밀 치료법 개발 작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암 종합센터의 이 연구는 남성 성기암의 치료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생식기 암은 성기의 내부 조직이나 피부에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이 암은 95%가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s)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유형의 암은 남성들에게 발병하는 암의 17%를 차지한다.성기암에 걸린 환자들이 의존하는 단 하나의 치료법은 수술이다. 그러나 특히 악성의 성기암에는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이끄는 스코트 톰린스 교수는 “성기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목표를 정확히 겨냥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폐암, 두부(頭部)암이나 경부암 등 다른 편평세포암종과 유사한 점들을 찾아내고 43건의 성기암 사례를 대상으로 암의 진전단계, 증상 정도, 아류(亞流)형 등에서 다양한 양태를 분석하고 있다. 톰린스 교수는 “종양과 전이 간의 유전적 변형과 변이성에 바탕해 여러 처방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가 남성 성기암에 대한 치료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에 발간된 ‘암 연구(Cancer Research)’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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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음경 통증? 이 증상 무시하면 큰일

    음경 통증은 일상에서 느끼는 일시적 불편감부터 성관계를 방해하는 만성 통증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호전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현재 비뇨기과 진료에서 음경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일부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음경이 휘어지고 통증이 생긴다면 '페이로니병' 의심 페이로니병은 음경의 백막이라는 조직에 흉터가 생기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경이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발기 직전 '딱' 하는 소리를 느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남성 2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이 질환을 겪는다. 이 중에서도 1~2%는 성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지만 30대 이하 젊은 남성에게도 발견된다. 치료는 증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술법으로는 흉터 조직 절제나 음경 보형물 삽입이 있다. 응급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음경 골절과 기타 질환 음경 골절은 발기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발기 조직의 막이 찢어지는 심각한 상태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 멍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반드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경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도 다양하다. ▲백반경화증은 흰색 반점이나 돌기가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통증뿐 아니라 해부학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포경은 포피가 음경에서 완전히 젖혀지지 않아 통증이나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음경에 단단한 병변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음경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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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환 냄새... 알고 보니 이런 이유?

    고환과 음경 부위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위생 문제를 넘어 곰팡이 감염이나 성병,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냄새가 지속되거나 분비물, 통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체취로 보기 어렵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일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고환 부위의 냄새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에 있는 세균과 반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체취는 유전이나 음식, 나이 같은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특히 비린내나 치즈처럼 강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결 관리가 미흡할 경우 땀과 피지, 각질, 먼지 등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해 시큼하거나 상한 우유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때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하루 한 번 이상 씻고 통기성 좋은 속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성관계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하며 바지는 여유 있는 것이 좋다.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흔한 스멕마도 냄새의 원인이다. 이는 기름과 각질, 땀 등이 뭉쳐 형성된 흰색 물질로 치즈처럼 강한 악취를 동반한다. 포피를 조심스럽게 젖혀 따뜻한 물로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악취가 동반되는 성병도 원인 중 하나다. 트리코모나스 감염증은 거품 형태의 분비물, 가려움, 배뇨 시 통증 등을 유발하며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매독 역시 냄새를 동반할 수 있다. 치료는 원인 병원체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진행되며 콘돔을 사용한 안전한 성관계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곰팡이 감염도 흔한 원인이다. 칸디다균이 증식하면 귀두나 포피 아래에 흰 분비물과 함께 악취가 생기고 가려움이나 염증이 나타난다. 항진균제 연고나 경구용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 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다. 세균 감염은 외부 상처나 피어싱 부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질염균이 전염되거나 포니에 괴저 같은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썩는 듯한 냄새와 함께 발열, 구토, 혼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뿐 아니라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드물게는 음경암이 원인일 수 있다. 포피나 귀두에서 악취 나는 분비물, 멍울, 궤양, 염증 등이 나타나면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하며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다. 치료는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편, 평소와 다른 악취가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씻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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