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김영섭 기자, 2016.10.03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앰스트롱 | 10/03 15:26

검찰이 기소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답이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1,754명 중 27명)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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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넷플릭스를 통해 외국 성문화를 본격 파헤치는 예능 <성+인물> 일본편이 스트리밍 된 후 MC 신동엽을 동물농장에서 하차하라는 시청자들의 요구들이 빗발쳤다. 그런 요구 때문일까? 여러 지적이 빗발치자 <성+인물>제작진이 ‘해명 기자회견’을 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당시 제작진은 ‘”올가을 시즌2 대만편까지 다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로 한국에서 여전히 쉬쉬하는 성에 대해 해외로 나가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 JTBC ’마녀사냥’으로 19금 토크쇼의 지평을 열었던 신동엽과 성시경이 출연, 미지의 세계였던 성과 성인문화 산업 속 인물을 탐구하는 신개념 토크 버라이티쇼를 표방한다. 물론 지난 4월 첫선을 보인 일본편에서는 MC가 아키하바라의 성인용품점과 VR방을 직접 방문, 그동안 한국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성문화 장면들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편은 공개 일주일 만에 국내 넷플릭스 톱 10시리즈 2위까지 올랐다. 그렇다면 시즌 2 대만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8월 29일 공개된 <성+인물>대만 편은 일단 일본 편에 비해 수위가 매우 낮아졌다는 평. 하지만 여전히 출퇴근길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소리 소문 없이 19금 예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대만편은 다음과 같이 총 5부작 토크쇼로구성된다. 1화-성인 엑스포 TAE 2화-동성애 커플 인터뷰 3화-남성잡지 JKF 매거진 모델 쥬쥬 4화-쉬란팡 박사의 성교육 특강 5화-대만 2030세대의 연애와 사랑 무엇보다 이 프로를 통해 알게 된 대만의 성문화 팩트 체크! 아시아 최초의 동성 부부를 합법화한 국가가 대만이며, 본격적인 월드 와이드 성문화를 다룬 엑스포 행사도 이 나라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쏟아지는 관심만큼 논쟁도 뜨겁다. <성+인물>은 다큐가 아니라 예능이다. 그래서 각자의 ‘성’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작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극중 MC 성시경의 멘트_”어떤 직업이든 그것을 진심으로 대단히 열심히 하는 건 소중한 일” 처럼 다소 껄끄러운 주제라면 보지 않으면 되고, 흥미가 있다면 편견 없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한 줄 요약정보 : ‘성’스러운 인물 토크쇼를 지향하는 ‘성+인물’ 대만편은? 장르 : 리얼 버라이어티/OTT : 넷플릭스/몇 부작 : 5회/공개 : 2023.8.29/출연 : 신동엽, 성시경/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생리 기간,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는?

생리할 때가 다가오면 몸 곳곳이 불편해진다. 가슴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배가 빵빵해지면서 설사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방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 왜 생리 때가 되면 방귀가 잦아지는 걸까?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높아지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다. 2014년 캐나다의 매니토바 연구진은 설문 조사를 통해 여성들 가운데 70% 이상이 생리를 앞두고, 또는 생리 중에 위장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기에는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 방귀도 포함된다. 그리고 마운트 시나이 의대 산부인과 아비 웨인 교수에 따르면, 그 방귀는 평소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생리를 할 때면 방귀가 (빈도나 냄새 면에서)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몸이 배란기에 접어들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임신이 되면 이 호르몬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비나 트림, 아침이면 올라오는 구토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문제는 임신 대신 생리를 하게 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 헤더 바르토스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 위장의 수문이 열린다.” 생리 첫날, 설사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 때문이다. 방귀가 빈발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프로스타글란딘도 영향을 미친다. 생리 중에 배출되는 이 화합물은 자궁뿐 아니라 평활근 또한 수축하게 만든다. 따라서 배에 가스가 차고, 자꾸 방귀가 나오는 것. 그렇다면 방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귀는 소화 과정의 부산물인 만큼 식단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가공 식품을 멀리할 것.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 생리가 다가오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음식, 담백한 메뉴를 고르려고 애쓰는 게 좋다. 채소를 많이 먹을 것. 단 콩 종류나 콜리플라워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 남자를 위한 '젤크 운동'

사진출처=Pixabay 음경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세요? 특히 남자친구나 남편이 잠자리에서 잘 서지 않아 고민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운동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발기부전인 남자 친구를 돕고 싶다면 발기의 원리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발기라는 건 결국 혈액이 모여 가지고 되는 것! 당연히 늘 페니스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살살 애무하면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경의 뿌리부터 시작, 아래에서 위로 공략, 피를 잡아당겨 혈류를 한데 많이 모으는 원리입니다. 천천히 했다가 뭔가 설 거 같으면 약간 빠르게 하면 효과가 있죠. 이렇게 남자의 발기를 돕는 마사지 운동을 흔히들 ’젤크(Jelq)‘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짜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해서 ’젤크(Jelq)‘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죠. 대표적인 비수술적 음경 확대 방법인 ‘젤크운동법’은 중동에서 오래전부터 남성들이 시행한 비수술적 음경 확대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매일 젤크 운동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하죠. 실제 비뇨기과 의사들은 언급도 하지 않고 권유도 하지 않지만 이렇듯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일단 약물 치료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젤크 운동 효과로 남자의 성기가 길어졌다, 두꺼워졌다 하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젤크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따라 하기가 무척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음경은 혼자서 운동을 하기는 참 어려운 기관이기에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관계 전 갑자기 발기가 안 되거나 발기 부전 문제로 성관계를 고민하는 남성의 여자친구나 아내분들이라면 평소 이 운동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엔 젤크 운동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젤크 롤러, 젤크 마사져 같은 기구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하면, 젤이 필요 없고, 손이 덜 힘들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젤크 운동은 먼저 운동하기 전,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음경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본격적인 운동 전에 핫랩(따뜻한 수건 등으로 음경을 잠시 동안 감싸주는)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죠. 피부 표면이 강한 자극으로 쓸리지 않도록 손과 음경 전체에 바셀린, 로션, 크림 등 윤활제를 발라주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는 게 요령입니다. 운동 방법은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OK 형태로 잡고, 음경 뿌리에서 이 두 방향으로 혈액을 짜내듯이 쓸어올리는 겁니다. 이때 운동 강도는 음경이나 이두에 혈액이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적당합니다. 보통 20분 동안 10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고 익숙해지면 반복 횟수를 늘립니다. 단, 젤크 운동은 완전 풀 발기가 된 상태에서 하면, 음경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는 효과와 음경을 스트레칭하는 원래의 운동 적용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60~80%의 발기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완전히 발기되면 잠시 운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신 운동을 하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멍이 들면 바로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젤크 운동의 신봉자들은 젤크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음경 길이뿐만 아니라 음경의 둘레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젤크 운동은 비뇨기과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것은 아니기에, 적용 효과는 개인 차이는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신체 다른 부위도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젤크 운동을 과하지 않게 반복하게 되면 분명 음경해면체의 활성화 효과와 음경의 길이를 지탱해 주는 인대의 이완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건강한 음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된다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젤크 운동을 과도하게 강한 강도로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의 A 텐트를 기대하고 너무 세게 마찰을 반복적으로 주다가 오히려 약한 피부에 너무 강한 자극을 줘서, 음경해면체 손상으로 인해 영구 발기부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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