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진 ‘안 잡나, 못잡나’ 논란 속 누리꾼 갑론을박

속삭편집팀, 2016.10.10

경찰이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들의 체포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소라넷 창립멤버인 A씨 부부, B씨 부부 등 4명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도피해 몸을 숨기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호주 사법당국에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인의 경우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되는 혐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도 A씨 부부 등과 마주쳤지만, 현지 사법당국과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체포에 실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다. “여자(강남패치 운영자)는 바로 잡더니 소라넷은 십년이 걸리네”(whgp****), “경찰 일 제대로 해라”(zse0****) 라고 경찰의 무능을 꾸짖는가 하면 “소라넷이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이게 국가적으로 나설 일인가, 법부터 국제 기준에 맞추자”(good****), “소라넷이 지저분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범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편인데 이렇게 악착같이 잡으려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성의식은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있는 모양” (gu****) 이라며 보수적인 성의식을 질타하기도 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999996 | 10/11 09:13

소라넷이 범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니..몰카천국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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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8119 | 10/12 08:28

대한민국 3.0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중국 어선한테도 당하지, 청와대도 너무 사치스럽고 우가놈은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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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hui2958 | 10/15 13:30

첫 20% ㅁㅐ충10% 안전한스포츠 놀ㅇㅣ터 카톡문의:zihui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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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성관계 중 콘돔 빼는 스텔싱 ‘범죄’ 규정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성 파트너의 동의 없이 관계 중 몰래 콘돔을 빼는 ‘스텔싱(Stealthing)’을 범죄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NPR, CNN과 영국의 BBC 등의 언론은 개빈 뉴섬 지사가 성 파트너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을 주 민법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스텔싱은 ‘몰래 함,’ ‘잠행’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로 쓰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의원은 “대다수 사람들은 스텔싱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연히 불법행위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내게 ‘그게 아직 불법이 아니었어?’라고 물어왔다”고 NPR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스텔싱 피해자는 ‘몰래 뺀 사람’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할 수가 없다. 가르시아 의원은 “나는 이 법이 형법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파트너 간 동의가 깨졌다면 성폭력, 즉 강간”이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형법 개정으로 가지 않은 것은 성관계 중 콘돔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경이 쪼그라들며 질 속에 빠지는 등 ‘비상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스텔싱이 형법에 명백히 기술돼있진 않지만 성폭력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르시아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법은 민사 고소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주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스텔싱 피해자들이 재판에 임하는 길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등에선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책임을 물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도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은 2016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주요 법적 구성요건이 돼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스텔싱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긴 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씨의 스텔스 행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명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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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를 보는 것은 성적인 공격성을 증가시킬까? 이 질문은 197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들의 주제였다. 그런데 최근 포르노 시청과 성폭력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크리스 퍼거슨 스테톤대 심리학과 교수와 리처드 하틀리 샌 안토니오 텍사스대 형사사법학과장은 음란물과 성적 공격성의 관련성을 조사한 지난 40여 년간의 연구결과 50여 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포르노와 성폭행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설계가 부실하게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퍼거슨 교수는 “포르노와 성적인 공격성의 연관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도덕적인 견해를 과학으로 오인하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전의 연구에서 적대감, 냉담함, 나쁜 행동 등이 성적 공격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성격 특성에 비해 포르노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교수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성적 공격성의 다른 원인을 조사해야 하며 포르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과학보다는 방법론적 실수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트라우마, 폭력과 학대’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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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환 냄새... 알고 보니 이런 이유?

고환과 음경 부위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위생 문제를 넘어 곰팡이 감염이나 성병,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냄새가 지속되거나 분비물, 통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체취로 보기 어렵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일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고환 부위의 냄새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에 있는 세균과 반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체취는 유전이나 음식, 나이 같은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특히 비린내나 치즈처럼 강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결 관리가 미흡할 경우 땀과 피지, 각질, 먼지 등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해 시큼하거나 상한 우유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때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하루 한 번 이상 씻고 통기성 좋은 속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성관계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하며 바지는 여유 있는 것이 좋다.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흔한 스멕마도 냄새의 원인이다. 이는 기름과 각질, 땀 등이 뭉쳐 형성된 흰색 물질로 치즈처럼 강한 악취를 동반한다. 포피를 조심스럽게 젖혀 따뜻한 물로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악취가 동반되는 성병도 원인 중 하나다. 트리코모나스 감염증은 거품 형태의 분비물, 가려움, 배뇨 시 통증 등을 유발하며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매독 역시 냄새를 동반할 수 있다. 치료는 원인 병원체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진행되며 콘돔을 사용한 안전한 성관계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곰팡이 감염도 흔한 원인이다. 칸디다균이 증식하면 귀두나 포피 아래에 흰 분비물과 함께 악취가 생기고 가려움이나 염증이 나타난다. 항진균제 연고나 경구용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 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다. 세균 감염은 외부 상처나 피어싱 부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질염균이 전염되거나 포니에 괴저 같은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썩는 듯한 냄새와 함께 발열, 구토, 혼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뿐 아니라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드물게는 음경암이 원인일 수 있다. 포피나 귀두에서 악취 나는 분비물, 멍울, 궤양, 염증 등이 나타나면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하며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다. 치료는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편, 평소와 다른 악취가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씻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모두 당뇨 탓? 혈당 관리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 환자는 성욕 감소나 성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혈당이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하지만 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성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14일(현지 시각) 미국당뇨병학회(ADA)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혈당은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질과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기 기능, 질 윤활, 오르가슴 등 다양한 성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운트 시나이 헬스시스템의 당뇨병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리아 프라가(Maria Fraga) 영양사는 "장기간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성욕, 기분, 수면,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비교적 흔한 저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불균형도 성적 욕구와 흥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성기능 문제는 혈당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이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 흡연 등 생활습관도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면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성 건강 개선을 위한 8가지 방법이다. 1. 혈당 관리에 집중하기 성 건강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식단 관리, 약물 복용, 혈당 측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복용 약물 점검하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일부 약물은 성욕이나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해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콩류 등에 풍부하며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인의 경우 하루 최소 7시간 수면을 권고한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신체 활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CDC는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한다. 걷기, 춤, 스포츠 활동 등도 운동에 포함된다. 6. 정서적 지원 받기 성욕 감소가 관계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상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우울감이나 관계 갈등은 성기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7. 전문 의료진과 협력하기 성기능 문제는 심장 건강, 혈당 관리, 호르몬 상태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심장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당뇨병 교육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8. 금연하기 흡연은 혈당 조절 악화와 신경 손상, 혈류 감소, 발기부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금연은 성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의 성욕 감소와 성기능 저하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혈당, 혈관 건강, 호르몬, 정신 건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성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혈당 관리, 생활습관 개선, 정서적 지원 등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생활습관 변화가 이뤄질 경우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후생성, '세일러문' 앞세워 성병 예방 캠페인

약 25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달의 요정 세일러 문’의 주인공 세일러 문의 일러스트가 성병 예방용 콘돔 포장지에 활용된다. 만화 속 ‘어둠의 왕국’ (Dark Kingdom) 적대자들이 현실세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데도, 세일러 문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매독 등 성병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중보건 캠페인을 지난 21일 시작했다. 후생성은 세일러 문과 하트 무늬로 장식된 포장지에 담긴 콘돔 6만 개와 포스터 5천 장, 광고지 15만 6천 장을 성병 퇴치용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콘돔과 이들 홍보물은 142개 지방정부와 일본 의학협회·성병예방협회·에이즈예방재단·성건강의학재단 등을 통해 내년 1월 성년의 날 기념식장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성병 예방 포스터의 슬로건은 “검사받지 않으면 널 용서하지 않겠다”로 정했다. 이는 만화의 명대사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를 활용한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이 만화의 원작자 다케우치 나오코에게 요청해 협조를 받았다. 일본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매독 환자 수는 2010년 621명에서 2015년 2,697명으로 4.3배 증가했다. 또 2016년의 경우 10월 중순까지 3,000명 이상이 매독에 걸렸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은 성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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