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장애인 섹스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김영섭 기자, 2017.01.09

독일 녹색당이 중증 장애인의 섹스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당은 치매와 각종 신체 장애를 호소하는 중증 환자들이 의사의 승인을 얻어 ‘섹스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매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비용을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엘리자베스 샤르펜베르크 녹색당 대변인은 일요신문 ‘벨트암존타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장애인들의 섹스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정부 당국은 필요한 자금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2002년 매춘이 합법화된 이후 많은 매춘업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치매 등 중증 환자들과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애무·삽입성교 등 다양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 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느는 추세다.

하지만 환자들이 성행위 비용을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녹색당은 최근 네덜란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샤르펜베르크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환자들은 성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멸이며, 귀찮은 환자들을 달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매춘 여성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축복”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park1jun | 01/10 10:55

조시 않서도 돈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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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 차 남성이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혼란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남성은 보험 서류를 확인하던 중 아내의 과거 ‘클라미디아’ 치료 내역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는 결혼 전 이미 완치된 질환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아내를 향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호소했다. 24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다 아내가 클라미디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세균이 원인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A씨는 “아내가 나와 교제하던 시점에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웠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직접 물었고 아내는 담담하게 “결혼 전 이미 완치됐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그 말을 들은 뒤로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며 “이제는 성관계조차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클라미디아는 완치 가능한 감염병이며 이미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배우자에게 옮길 위험도 없다. 결혼 전에 치료된 질환이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일부 성병의 경우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질병을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성병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며 “성병은 문란함의 결과로만 단정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첫 성관계 후 감염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도 과거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 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의심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매개성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감염 후 1주일가량 지나 증상이 나타나지만 3~4주 후 혹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여성은 질분비물 이상이나 배뇨통이 나타날 수 있고 병이 진행되면 하복부 통증이나 질출혈로 이어진다. 남성은 요도 통증이나 분비물,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이다. 감염된 체액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결막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수건이나 문손잡이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한편, 전문의들은 감염 의심 시 즉시 검사를 받고 항생제 복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1주일 내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남성암 2위 전립선암, 왜 이렇게 급증할ㄲ?

전립선암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남성암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의 발전으로 생존율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PSA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 선별과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21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립선암 발생자 수는 2017년보다 약 58% 증가해 전체 암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신규 암 28만2047건 중 전립선암은 2만754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남성암 순위는 폐암에 이어 2위로, 대장암과 위암, 간암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며 “PSA 수치가 3ng/mL 이상이면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에서도 PSA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정밀한 진단이 필수다. 이 교수는 “60세 이상 환자가 90%에 달해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검사를,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치료법의 발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로봇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널리 활용되면서 수술 후 합병증과 회복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정우 교수는 “로봇수술은 정밀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 출혈과 후유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며 “비용이 높지만 환자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역시 세기조절 및 영상유도 기술의 발전으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치료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영경 교수는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는 피부 표식을 남기지 않고도 환자의 미세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어 치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연구진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병용요법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 치료제에 신약 ‘엔잘루타마이드’를 추가한 치료법으로 사망 위험을 40.3% 낮췄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 세계 17개국 244개 병원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되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도 발표됐다.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암·생활습관 통합연구센터장 스티븐 프리드랜드 박사는 “재발 후 뚜렷한 치료법이 없던 말기 환자에서 놀라운 생존율 개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여 환자들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PSA 수치가 급상승한 생화학적 재발 환자였으며, 호르몬제 단독요법이나 신약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을 받은 그룹에서 장기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팀의 김형 비뇨기과 과장은 “이 병용요법은 사망 위험이 높은 재발성 전립선암 환자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잘루타마이드는 화이자와 아스텔라스 제약이 공동 개발한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은 60세 이상으로 평균 진단 연령은 71세다.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꾸준한 정기검사와 병기별 맞춤 치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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