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장애인 섹스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김영섭 기자, 2017.01.09

독일 녹색당이 중증 장애인의 섹스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당은 치매와 각종 신체 장애를 호소하는 중증 환자들이 의사의 승인을 얻어 ‘섹스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매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비용을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엘리자베스 샤르펜베르크 녹색당 대변인은 일요신문 ‘벨트암존타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장애인들의 섹스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정부 당국은 필요한 자금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2002년 매춘이 합법화된 이후 많은 매춘업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치매 등 중증 환자들과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애무·삽입성교 등 다양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 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느는 추세다.

하지만 환자들이 성행위 비용을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녹색당은 최근 네덜란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샤르펜베르크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환자들은 성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멸이며, 귀찮은 환자들을 달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매춘 여성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축복”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park1jun | 01/10 10:55

조시 않서도 돈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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