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아진다…합헌 결정 뒤집힐까?

최근 낙태죄 폐지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비웨이브 집회 포스터. (사진=BWAVE)


“내 몸은 내 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의 10번째 집회에서 울려퍼진 구호다. 비웨이브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일명 ‘낙태금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 제270조 1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비웨이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익명으로 모인 임시단체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4시간여 동안 여성의 생식결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 관련기사: “내 자궁은 나의 것”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 열려


최근 낙태죄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내용에 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재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앞서 5년 전 형법 270조 1항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8명의 헌법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5년 전 심리에 참여했던 8명의 헌법재판관은 모두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8명 5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돼 ‘9인 체제’가 이뤄지면 평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카드뉴스: 그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이유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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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적출률 1위라는 불명예 재고돼야

    지난 12월 4일 세종대학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여성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강남여성병원 성영모 병원장은 '자궁절제술(Hysterectomy) 후 성 기능 장애'에 관한 주제로 1시간 가까이 강연을 진행했다. 성영모 원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궁적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명예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주된 이유로 '여성의 성 기능' 보존을 들었다.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탈출증 등의 몇몇 질환을 제외하고, 여성의 성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자궁근종이나 선근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한 자궁적출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원장은 "자궁적출 후 여성성을 대표하는 자궁 상실에서 오는 우울증, 성욕감퇴, 노화촉진 등으로 인해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궁적출 시 자궁경부는 성감을 위해 남겨 둬야 하며, 또한 자궁적출군과 정상군에 대한 성 기능, 성적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듀크대학 연구팀이 30세 이상 47세 이하 900명 환자 가운데 4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5세 이전에 난소나 자궁을 절제한 여성은 자궁이 있는 여성에 비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신진대사 질환의 위험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원장은 이러한 부작용에 더해 자궁적출이 여성의 성 기능 장애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학기술연구회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73%가 성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 기능, 성 의사소통 및 교육수준에 따라 중년 여성의 성 만족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 불감증(female anorganism)'은 성 기능 장애 중 유일하게 여성에게 해당하는 질환으로, 성관계마다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여성은 29%에 불과하며,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된 여성의 11%가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원장은 이러한 "여성불감증 원인에는 심인성 원인이나 폐경기가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골반손상 등 각종 질환 이외에도 질 및 자궁경부염증, 자궁내막증, 골반 내 염증 자궁후굴, 요실금, 자궁 적출 등 부인과 및 비뇨기계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 원장은 "자궁은 임신과 출산의 전유물이 아닌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 강조하며,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만족의 극치감인 오르가슴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건강하게 보존 관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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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내 법정감염병 환자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감염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두와 말라리아 같은 호흡기 및 매개성 질환뿐 아니라 매독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성병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제약사 에스티팜이 HIV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며 완치 가능성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법정감염병 환자는 총 43만6451명에 달했다.  이 중 코로나19 감염자 43만5363명을 제외한 1088명이 다른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수두가 4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라리아 325명 결핵 59명 매독 47명 에이즈 46명 순이었다. 군별 감염자 수는 육군이 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해병대가 103명 국직부대 39명 공군 38명으로 나타났다. 수두 환자는 2021년 60명에서 2023년 158명으로 3년 새 135%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74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백일해도 2024년에만 26명이 발생해 확산 조짐을 보였다. 황희 의원은 “군은 밀집생활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며 “감염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에스티팜은 HIV-1 치료 후보물질 ‘STP0404(성분명 피르미테그라비르)’ 임상 2a상 중간 분석 결과를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IDWeek 2025’에서 발표했다. 피르미테그라비르는 바이러스 복제 주기를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알로스테릭 인테그라아제 저해제(ALLINIs)’ 계열 신약으로 HIV-1 RNA를 93~96%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실험에 참여한 16명 중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투약 중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모든 이상 반응은 회복됐다. 약물의 평균 반감기는 11.6~13.7시간으로 나타났고 체내 축적도 거의 없었다. 에스티팜은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2016년 관련 기술의 독점권을 확보했으며 전임상부터 임상까지 자체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같은 기전의 연구에서 안전성 문제로 중단한 것과 달리 에스티팜은 간독성을 최소화한 구조 설계를 통해 임상 1상에서 부작용 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현재는 600㎎ 용량의 3차 코호트 시험이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피르미테그라비르가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ART)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중대한 이상 반응 없이 뚜렷한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며 “완치를 목표로 한 새로운 기전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군 내 에이즈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산 치료제 개발 성과는 감염병 관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 보건안전 체계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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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성관계’가 불러오는 몸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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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가 만든 호르몬의 마법…과학으로 풀어본 사랑

    누군가와 키스를 나누는 순간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작용에 들어간다.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폭발하는 이 순간 뇌와 몸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의 향연을 펼친다. 단순한 낭만이 아닌 생물학적 과정이 감정의 깊이를 결정짓는 셈이다. 알로 헬스가 밝힌 생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스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 다양한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강화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흥분을 유발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설렘이 생긴다. 도파민은 쾌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첫 키스 후의 고양된 기분을 만들어낸다.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지만 사랑 초기에는 오히려 감소해 상대방에게 강한 집착을 유발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 수치가 정상화되어 감정이 안정된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으로 불린다. 키스 중 분비되어 친밀감과 신뢰를 높이고 불안을 줄인다. 실험 결과 남성은 키스 후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했으나 여성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실험 환경의 비현실성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르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수치가 높으면 불안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연구에 따르면 키스는 손을 잡는 것보다 코르티솔 감소 효과가 더 크며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에너지를 솟게 하는 물질이다. 키스 중의 긴장감과 설렘은 바로 이 호르몬의 작용이다. 테스토스테론 또한 침을 통해 교환되며 성적 매력과 욕구를 자극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젖은 입맞춤을 통해 상대방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입술과 혀에는 촘촘한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다. 키스 시 전달되는 자극은 뇌의 쾌락중추를 활성화시키며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조절에 변화를 준다. 이러한 신경 자극과 호르몬 분비가 반복되면서 정서적 루프가 형성되고 감정이 점차 깊어진다. 남성과 여성의 반응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은 스킨십으로 옥시토신을 많이 방출해 신뢰를 쌓는 반면 여성은 감정적 안전감을 느낄 때 그 효과가 커진다. 관계 초기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높아져 대담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감 중심의 호르몬 구조로 바뀐다. 결국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인간의 생리적 균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연의 메커니즘이 입맞춤 속에 숨어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모자 관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연구에 따르면 엄마와 아기가 나누는 키스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전달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랑의 표현이자 생명 유지의 본능인 키스는 결국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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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입 맞춤' 조심해야 하는 이유

    낯선 사람과 포크를 공유하지 않거나 ATM을 핥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더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정의 표시로 흔히 하는 입맞춤이 신체에 예기치 못한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더라도, 한 번의 키스가 병원균의 통로가 되어 다양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9일(현지시각) 애리조나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미생물학자 켈리 레이놀즈(Kelly Reynolds) 박사는 “입은 위장관과 호흡기계와 밀접히 연결된 기관으로 세균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 며칠 동안 침을 통해 병원균을 퍼뜨릴 수 있어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을 벌린 키스는 입을 다문 키스보다 세균 이동량이 훨씬 많아 감염 확률을 높인다. 발열이나 피로감 같은 감염 증세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감염뿐 아니라 감기와 독감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레이놀즈 박사는 단순한 키스만으로도 단핵구증과 수막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핵구증은 최대 6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에 염증을 유발해 10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키스는 또한 성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임질이나 매독, 헤르페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침을 통해 옮겨질 수 있으며 증상이 없어도 전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키스만으로도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입술포진 역시 키스로 쉽게 옮겨진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질환은 입 주변에 물집을 만들며 눈에 띄는 병변이 없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입맞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HIV 같은 혈액 매개 바이러스도 예외가 아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HIV는 일반적으로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지만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미세한 찢김이 있을 경우 키스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칫솔질이나 잇몸염이 있을 때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충치 역시 키스를 통해 옮을 수 있다. 상대방의 치태나 충치 속 세균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 냄새가 없더라도 입속 세균 감염은 손쉽게 이동한다. 또한 음식 알레르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특정 음식을 섭취한 파트너와 키스했을 때 약 12%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다. 파트너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었다면 두드러기 얼굴 부종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이 수분 내에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키스 전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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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가슴 뒤의 세계: 남녀의 성 반응 주기 완전 해부

    성 반응 주기(Sexual Response Cycle)는 인간이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신체와 정신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단계별로 구분한 개념이다. 이 과정은 흥분기, 고조기, 오르가슴기, 해소기의 네 단계로 이어지며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감정 상태에 따라 반응의 강도나 지속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성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성 반응 주기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된 생리적 패턴을 보이지만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불응기 지속 시간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단계인 흥분기는 성적 자극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때 신체는 생각, 시각, 촉감 등 다양한 자극에 반응해 혈류량이 증가하고 심박수가 상승한다. 남성은 음경 발기와 고환 팽창이, 여성은 클리토리스 충혈과 질 윤활 증가가 나타난다. 고조기는 흥분이 극대화되는 단계로 호흡과 혈압이 더욱 높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지속된다. 남성의 경우 쿠퍼선에서 분비액이 나오며 발기 상태가 유지되고 여성은 질이 확장되며 윤활이 더욱 증가한다. 세 번째 단계인 오르가슴기는 성적 쾌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다. 남성은 골반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며 사정이 일어나고 여성은 자궁과 질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긴장이 풀린다. 마지막 단계인 해소기에서는 신체가 서서히 평온한 상태로 돌아간다. 근육은 이완되고 호흡과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된다. 오르가슴 이후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남성은 음경이 이완되며 고환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여성은 클리토리스의 충혈이 사라진다. 이후 불응기가 찾아오며 성적 자극에 다시 반응하기 어려운 회복 기간이 이어진다. 남성의 불응기는 평균 106분 정도 지속되며 개인의 나이와 호르몬 수치에 따라 다르다. 여성은 불응기가 거의 없거나 매우 짧아 연속적인 오르가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성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뉜다. 호르몬, 향기, 촉감, 시각적 자극이 신체적 요소로 작용하며 사랑이나 열정, 관계 만족도 등 감정적 요인도 큰 영향을 준다. 여성은 생리 주기나 폐경,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농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신경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추신경계는 시각적·감정적 자극을 처리하고 부교감신경계는 생식기 혈류를 증가시킨다. 교감신경계는 오르가슴을 유도하며 심박수와 혈압을 높인다. 성 반응 주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성욕 저하 장애, 발기부전, 여성 오르가슴 장애, 조루증, 외음부통증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장애는 호르몬 불균형, 약물 부작용, 정신적 스트레스, 관계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나 성치료를 통한 심리적 접근과 비아그라·시알리스 같은 약물치료, 호르몬 대체 요법, 골반저근 운동 등이 있다. 치료를 병행할 경우 성적 반응 회복뿐 아니라 관계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편 성 반응 주기의 정상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성 지식 차원을 넘어 개인의 신체 인식과 정서적 친밀감 형성에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반응 패턴을 인식하고 파트너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성 반응 주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성치료와 심리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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