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김영섭 기자, 2018.03.09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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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성관계 동의' 앱 출시 논란

일본에서 서로 간의 '성관계 동의' 이력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연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되려 강제 성행위에 오용될 수 있단 우려를 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산하 인터넷뉴스 매체인 '아메바TV'는 이달 2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키로쿠'라는 앱이 논란 속에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키로쿠'는 최근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이 개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선 형법이 개정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기존의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에 상호 간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키로쿠'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당 앱을 홍보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앱을 악용해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2023년 이내로 연기했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합의(성적 동의)란? 최근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각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에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합의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프랑스 여행시 콘돔 지참 권고 …이유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프랑스 관광객들에게 성병 예방용 콘돔을 준비해 떠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성 전문가들은 프랑스에서 최근 성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이 나라로 여행할 사람들은 콘돔을 짐 속에 챙겨 넣으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경고성 권고는 프랑스의 성병 감염자 수가 최근 4년 동안 약 3배나 늘어난 가운데 나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프랑스의 15~24세 젊은이들이 최근 수년 동안 클라미디아·임질에 많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클라미디아 신규 감염자 수는 2012년 7만 6,918명에서 2016년 26만 7,097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관계자는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육체적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병 감염자 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보건부는 “콘돔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콘돔 사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안전한 섹스’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학생 가운데 무려 48%가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는 데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5세 미만에서 성병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에서 특히 성병 감염자가 많은 곳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수도 파리와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방이 꼽히고 있다. 일부 국가의 정부 당국은 프랑스로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휴가철 낭만을 즐기기에 앞서,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외무부·보건부는 특별 캠페인을 벌여, 프랑스로 향하는 관광객들은 콘돔을 국내에서 준비해 갖고 가라는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많은 나라에서 콘돔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항상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콘돔을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휴가철 로맨스는 낭만적이긴 하나, 위험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여성 10명 중 1명 "성폭행 당한 적 있다"

프랑스 여성 10명 중 1 명 이상이 최소한 한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적 싱크탱크인 ‘장 조레 재단’(The Fondation Jean Jaures)이 18세 이상 여성 2,167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는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에 의뢰해 2월 6~16일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여성의 12%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성폭행 피해자의 약 50%는 사건 당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었고, 성폭행 사례 가운데 42%의 발생 장소는 집이었다. 장 조레 재단 측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프랑스 법률에 규정된 대로 ‘폭력·제약 또는 기습을 동반한 성기 삽입’(강간)의 희생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5%는 2회 이상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경험자의 약 31%는 사귀는 애인에 의해, 약 19%는 아는 사람에 의해, 약 17%는 낯선 사람에 의해 각각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불과 약 15%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그들 가운데 약 5분의 1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사건으로 여전히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들의 자살률은 일반 여성들의 약 4배나 된다. 장 조레 재단 측은 응답자들의 일부가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아인슈타인의 성폭력 사건의 폭로와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많은 성폭력 사례의 영향을 받아,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2017년 4분기의 성폭력·성폭행 보고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5% 증가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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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을 돋우는 음식, 5가지

섹스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우리가 성욕을 북돋워야 하는 이유다.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가 성욕에 도움을 주는 음식 5가지를 소개했다. 1. 석류 과일계의 비아그라, 천연 정력제다. 남녀 모두에게 좋다. 영국 퀸 마거릿 대학교의 연구 결과 2주간 석류를 섭취한 남녀 지원자 58명 모두 성욕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6~30% 증가했다. 또 긍정적인 감정은 높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했다. 2.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 인돌-3-카비놀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조절한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면 쉽게 피로해져 오히려 성욕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적절히 조절하면 성욕향상에 도움이 된다. 3. 호박씨 호박씨에는 L-트립토판 성분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신경전달물진인 세토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4.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인 D-마노스가 다량 함유돼 있다. 남성의 발기는 혈액 순환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성욕을 감소시키는 요로 감염증 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5. 초콜릿 초콜릿은 과거부터 천연 최음제라 불렸다. 카카오 속 테오브로민과 페네틸아민 성분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우유가 첨가되지 않은 다크 초콜릿이 효과적이다.
30년간 男음경, 평균 3cm 길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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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중 방귀소리, 왜 나는 걸까?

대학생 박모씨(여, 23)은 최근 남자친구와 민망한 경험을 했다. 섹스 도중 뜬금없이 질에서 방귀소리가 난 탓이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한 박 씨는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해 본 후 더 기분이 상했다. 질 입구가 넓어서 나는 소리라는 댓글을 보았기 때문이다. 섹스를 경험한 여성이라면, 박 씨처럼 섹스 중 질에서 방귀소리가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후끈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민망함으로 식어버렸을 수도 있다. 질의 탄력이 떨어져서, 혹은 질 입구가 넓어서 나는 소리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어 불쾌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여성의 질에서 나는 공기 빠지는 소리를 가리켜 ‘질방귀’라고 한다. 질 속에 들어간 공기가 질 밖으로 빠져나올 때 질 떨림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다소 민망한 질방귀는 왜 뀌게 되는 걸까. 질 내벽은 오톨도톨한데다 주름이 많이 잡혀 있다. 섹스 시 삽입 운동과 함께 질 속으로 들어간 공기는 주름 사이사이에 갇히게 된다. 그 후 움직이거나 흥분할 때 질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공기가 빠져 나오는 것이 질방귀다. 장운동으로 생기는 방귀와 다르므로, 노폐물이나 냄새가 없다. 예일대 의대 메리 제인 민킨 교수는 여성지 <우먼스 헬스>에서 “질방귀는 건강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흔히 질방귀를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만, 질방귀는 사실 오르가슴을 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방귀를 만드는 질 내벽의 굴곡이 피스톤 운동 시 음경을 자극해 섹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남성들 중에는 질방귀를 섹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섹스의 징표라서, 혹은 질방귀를 뀔 때의 떨림이 성기를 자극해서 좋다는 것. 괜히 여성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러한 질방귀의 이중잣대를 비꼬는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먹고, 기도하고, 질방귀를 뀌어라’, 타이틀곡은 미국 래퍼 아콰피나가 부른 ‘질방귀’였다. 노래 가사에는 ‘너는 너의 질방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그건 세상을 구할 거야’등의 내용이 있어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넷플릭스 문제적 예능 <성+인물> 시즌 2 대만편이 떴다

지난 봄 넷플릭스를 통해 외국 성문화를 본격 파헤치는 예능 <성+인물> 일본편이 스트리밍 된 후 MC 신동엽을 동물농장에서 하차하라는 시청자들의 요구들이 빗발쳤다. 그런 요구 때문일까? 여러 지적이 빗발치자 <성+인물>제작진이 ‘해명 기자회견’을 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당시 제작진은 ‘”올가을 시즌2 대만편까지 다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로 한국에서 여전히 쉬쉬하는 성에 대해 해외로 나가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 JTBC ’마녀사냥’으로 19금 토크쇼의 지평을 열었던 신동엽과 성시경이 출연, 미지의 세계였던 성과 성인문화 산업 속 인물을 탐구하는 신개념 토크 버라이티쇼를 표방한다. 물론 지난 4월 첫선을 보인 일본편에서는 MC가 아키하바라의 성인용품점과 VR방을 직접 방문, 그동안 한국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성문화 장면들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편은 공개 일주일 만에 국내 넷플릭스 톱 10시리즈 2위까지 올랐다. 그렇다면 시즌 2 대만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8월 29일 공개된 <성+인물>대만 편은 일단 일본 편에 비해 수위가 매우 낮아졌다는 평. 하지만 여전히 출퇴근길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소리 소문 없이 19금 예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대만편은 다음과 같이 총 5부작 토크쇼로구성된다. 1화-성인 엑스포 TAE 2화-동성애 커플 인터뷰 3화-남성잡지 JKF 매거진 모델 쥬쥬 4화-쉬란팡 박사의 성교육 특강 5화-대만 2030세대의 연애와 사랑 무엇보다 이 프로를 통해 알게 된 대만의 성문화 팩트 체크! 아시아 최초의 동성 부부를 합법화한 국가가 대만이며, 본격적인 월드 와이드 성문화를 다룬 엑스포 행사도 이 나라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쏟아지는 관심만큼 논쟁도 뜨겁다. <성+인물>은 다큐가 아니라 예능이다. 그래서 각자의 ‘성’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작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극중 MC 성시경의 멘트_”어떤 직업이든 그것을 진심으로 대단히 열심히 하는 건 소중한 일” 처럼 다소 껄끄러운 주제라면 보지 않으면 되고, 흥미가 있다면 편견 없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한 줄 요약정보 : ‘성’스러운 인물 토크쇼를 지향하는 ‘성+인물’ 대만편은? 장르 : 리얼 버라이어티/OTT : 넷플릭스/몇 부작 : 5회/공개 : 2023.8.29/출연 : 신동엽, 성시경/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생리 기간,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는?

생리할 때가 다가오면 몸 곳곳이 불편해진다. 가슴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배가 빵빵해지면서 설사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방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 왜 생리 때가 되면 방귀가 잦아지는 걸까?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높아지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다. 2014년 캐나다의 매니토바 연구진은 설문 조사를 통해 여성들 가운데 70% 이상이 생리를 앞두고, 또는 생리 중에 위장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기에는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 방귀도 포함된다. 그리고 마운트 시나이 의대 산부인과 아비 웨인 교수에 따르면, 그 방귀는 평소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생리를 할 때면 방귀가 (빈도나 냄새 면에서)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몸이 배란기에 접어들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임신이 되면 이 호르몬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비나 트림, 아침이면 올라오는 구토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문제는 임신 대신 생리를 하게 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 헤더 바르토스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 위장의 수문이 열린다.” 생리 첫날, 설사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 때문이다. 방귀가 빈발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프로스타글란딘도 영향을 미친다. 생리 중에 배출되는 이 화합물은 자궁뿐 아니라 평활근 또한 수축하게 만든다. 따라서 배에 가스가 차고, 자꾸 방귀가 나오는 것. 그렇다면 방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귀는 소화 과정의 부산물인 만큼 식단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가공 식품을 멀리할 것.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 생리가 다가오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음식, 담백한 메뉴를 고르려고 애쓰는 게 좋다. 채소를 많이 먹을 것. 단 콩 종류나 콜리플라워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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