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막아야…"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12일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및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12일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및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린 제 69회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제 7차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2011년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강간죄를 다룬 형법 297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형법 297조에서 강간에 대한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심이 되는데 이보다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으면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 절차상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도 촉구했다. 범죄 내용을 삭제, 차단하지 못하거나 배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1,674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중 83건만이 기소됐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의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학, 군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복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밀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화해나 중재보다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헸다.


이밖에도 여성 탈북자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여성이 쉽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으로 발표한 양자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의견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생겼으며 전 세계 23명의 여성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이번까지 총 8회 심의를 받았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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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의 계절, ‘질 찜질’의 효과는?

    여배우 기네스팰트로가 본인의 TV 쇼에서 민망한 포즈로 대야 위에 쪼그리고 앉아 V-스팀(Vaginal Steaming)을 재현하는 것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녀는 고급 휴양지 스타에 갈 때마다 적외선과 쑥 스팀이 결합된, 자궁을 깨끗하게 하는 질 찜질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화제가 된 이유는 과연 이것이 증기로 하는 단순 질 세척인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 수치의 균형까지 맞추는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의료계와 설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윌 스미스의 아내, 제다 핀켓이 진행하는 토크쇼 <레드 테이블 토크>에서도 세 명의 여성 진행자가 가운을 입고 직접 김이 폴폴 나는 허브가 담긴 찜질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질 외음부 찜질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서양의 여배우들이 질 건강에 정말 좋은 오리엔탈 스파 방법이라고 적극 추천하는 질 찜질, 사실 국내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사우나에 가면 ‘좌훈(앉아서 훈증한다는 의미)’이라는 이름으로 찜질방 시설이 있는 곳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은 정말 여성들의 질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요? 본래 질 찜질은 한의학에서는 훈증법에 해당하는 치료법으로, 한약재를 끓이거나 태워서 발생하는 증기나 연기를 여성 생식기에 쏘이는 방법입니다. 동의보감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여성의 하복부 통증과 질병은 모두 한기가 모여 딱딱해진 병이니 훈증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증기를 쐬면 신체의 온도가 상승,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모세혈류가 증가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하복부 혈액 순환 및 노폐물 제거 효과가 있고 살균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좌훈은 예로부터 자궁질환과 질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가장 대표적인 좌훈 약재가 쑥인데, 쑥 성분은 통증 완화,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질 찜질은 훈증이라는 의미의 ‘fumigation’으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 치료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궁이 수분을 찾아 몸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원래 자리에 유지하기 위해 훈증이 수행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우나나 스파에서 질 찜질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우선 질 스팀 시트나 장비의 청결도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질에 유입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하고요. 외음부 피부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고온에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온도는 40~45도 정도, 1회 15~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좌훈을 마친 후에는 해당 부위를 잘 건조하고, 1시간 정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도 좌훈 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좌훈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생리 기간,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면 과도한 열이 합병증이나 선천적 결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질 찜질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질은 ‘자가정화’ 기관이라는 사실! 질 스팀은 자연적인 박테리아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의사들이 공통된 조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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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점점 닮는 이유, ‘이것’ 때문 (연구)

    2016년, 올리비아 브루너라는 미국 여성은 DNA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어릴 때 입양된 그녀는 남자 친구와 너무 닮았다는 사실이 불안했던 것. 테스트 결과 둘은 남남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결혼에 골인했다. 왜 커플들 중에는 서로 닮은 경우가 많을까?  1987년 미시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부부의 외모가 점점 비슷해지는 것은 오랜 시간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둘은 수십 년을 같이 살며 웃음도 울음도 함께 한다. 결국 비슷한 위치에 주름이 생길 것이고, 표정이며 분위기가 닮았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처음부터 닮은꼴인 연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킨제이 연구소의 사회 심리학자 저스틴 레밀러는 “친숙한 것에 끌리는 성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외모에 익숙하다. 따라서 닮은 사람, 또는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 사람을 보게 되면 쉽게 마음을 열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 2013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의 결론도 비슷하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얼굴 이미지를 보였다. 참가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얼굴을 디지털적으로 변형하고 조합한 이미지였다. 이어서 연구진은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고르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남녀 모두 자신의 얼굴이 반영된 이미지를 선택했다. 유전자에서 답을 찾는 이들도 있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많은 논문이 타인에 비해 배우자끼리 유전적으로 비슷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친구들, 그리고 커플들 간의 유전적 유사성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원의 벤 도밍고 교수는 “유전적으로 닮은 이들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다”면서 “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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