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청, 섹스토이 특허 출원 거부 "도덕적 타락 부추겨"
인도 특허청이 도덕적 타락을 이유로, 섹스토이에 대한 특허 출원을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도 특허청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스탠더드 이노베이션’사가 출원한 바이브레이터 ‘위바이브’(we vibe) 신제품의 특허를 지난 4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섹스토이는 외설과 도덕적 타락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는 자사의 U자형 바이브레이터를 인도 회사들이 불법 복제하지 못하도록 올해 초 특허를 신청했다.
인도 특허청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섹스토이는 외설스럽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장난감들은 유용하거나 생산적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은 법률 상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특허청은 섹스토이의 특허 출원에 대한 이번 거부 조치는 자국 형법 제292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 조항은 155년 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섹스토이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지만, 온라인과 암시장을 통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 대법원에는 형법 제292조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다.
인도 국립 로스쿨의 샴나드 바쉬르 교수는 특허청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이 발명특허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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