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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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할 때가 다가오면 몸 곳곳이 불편해진다. 가슴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배가 빵빵해지면서 설사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방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 왜 생리 때가 되면 방귀가 잦아지는 걸까?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높아지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다. 2014년 캐나다의 매니토바 연구진은 설문 조사를 통해 여성들 가운데 70% 이상이 생리를 앞두고, 또는 생리 중에 위장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기에는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 방귀도 포함된다. 그리고 마운트 시나이 의대 산부인과 아비 웨인 교수에 따르면, 그 방귀는 평소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생리를 할 때면 방귀가 (빈도나 냄새 면에서)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몸이 배란기에 접어들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임신이 되면 이 호르몬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비나 트림, 아침이면 올라오는 구토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문제는 임신 대신 생리를 하게 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 헤더 바르토스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 위장의 수문이 열린다.” 생리 첫날, 설사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 때문이다. 방귀가 빈발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프로스타글란딘도 영향을 미친다. 생리 중에 배출되는 이 화합물은 자궁뿐 아니라 평활근 또한 수축하게 만든다. 따라서 배에 가스가 차고, 자꾸 방귀가 나오는 것. 그렇다면 방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귀는 소화 과정의 부산물인 만큼 식단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가공 식품을 멀리할 것.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 생리가 다가오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음식, 담백한 메뉴를 고르려고 애쓰는 게 좋다. 채소를 많이 먹을 것. 단 콩 종류나 콜리플라워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혹시 밀프 취향이세요?

연상녀연하남 연애가 대세가 된 요즘, 여자가 서너 살 많은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상녀가 열 살 이상 차이나는 연애라면 문제가 다르죠. 이 경우 주변 피드백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혹시 댁도 밀프 취향이세요?”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성적으로 연상 아줌마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면, 마이너 취급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수요층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사실! 일단 그라비아 장르에서도 30세 이상 그라비아 아이돌이 존재하고, 야동 사이트에서도 늘 밀프 태그가 상위권이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삼십대 이상 사십대 중반 결혼한 여자들이 섹시하게 느껴지고, 농염한 것 같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남성들이 늘어났구요. 미나와 필립 커플의 사례처럼, 자기보다 열일곱살 많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방송 출연 사례도 있어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밀프’란 단어의 유래는 영화 <아메리칸 파이 시즌1(1999)>부터! 남자주인공들이 사진에 걸린 유부녀를 보고 그 매력에 반하는데, 이때 존 조가 "MILF! M, I, L, F Mother, I'd Like to Fuck" 라는 대사를 했기 때문이죠. 극 중에서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좋아서 MILF라는 단어를 여러번 연호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대중들에게 ‘매력있는 중년 여자, 섹스하고 싶은 중년 여성’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죠. 또한 이 말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유부녀라는 뉘앙스 보다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섹시하게 매력있는 중년 여성(a sexually attractive middle-aged woman)’을 뜻한다고 합니다 보통 ‘밀프’라고 하면 한국 남성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중년의 여성(3045)인데도 불구하고, 귀여운 얼굴에 반전으로 큰 가슴을 갖고 있고, 포근한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육덕미시’나 ‘베이글 아줌마’라는 표현이 있구요. 여기에 하나 더 이미지를 추가하면, 일과 자기 관리는 똑 부러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섹시해 보이는, 그런 여자를 뜻합니다. 게다가 연륜이 있기에 성적인 경험이 풍부하므로 성관계에 있어서 애무나 체위 등 스킬이 뛰어난 것도 장점입니다. 즉 밀프란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매력을 모두 탑재, 이제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자, 일종의 판타지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렇듯 ‘밀프’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쓰여지면서, 일상생활 속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종종 일어납니다. 가령 어떤 남성이 굳이 성적인 취향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업무할 때 또래 여성보다 누나 뻘 동료랑 친하게 잘 지내면, 주변으로부터 “혹시 밀프 취향이세요?” 반응이 바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아주 뻘줌해지기 십상입니다. 물론 남성으로부터 ‘밀프’라는 비유를 들은 여성 입장에선, ‘당신은 매력 있어 보인다’는 호감 표현의 일종이니 마냥 싫지만은 않겠지만, 엄연한 속어이므로 해당 여성 면전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건 아예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성적 취향은 개인의 고유 취향이므로, 남성이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성을 선호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취향만 잘 맞는다면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구요. 하지만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유경험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대신 직접적인 ‘밀프’ 단어의 언급은 일상생활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 감상의 차원에서만 밀프 판타지를 소비하는 것도 스마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이성 간 성접촉이 52%, 한 번의 관계에도 감염?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면역 기능이 저하돼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HIV는 증상이 없이 긴 잠복기를 가진 질환으로 50% 정도가 약 10년이 지난 후 AIDS로 이행한다. HIV 감염인은 AIDS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제 복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690만명(2017년)이 HIV 감염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또 AIDS 관련 질환 사망자는 94만명이나 된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모두 HIV에 감염될까? 그렇지는 않다. 한 번의 성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이다. 하지만 이는 건강상태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균 감염률이다. HIV는 정액과 질 분비물 이외에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주사기를 공유하거나 실수로 바늘에 찔리는 경우에는 HIV 검사를 꼭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신규로 신고된 HIV/AIDS는 1191명(외국인 182명 포함)이다. 남성이 1089명(91.4%), 여성은 102명(8.6%)으로 성비는 10.7대 1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94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290명(24.3%), 40대 212명(17.8%) 순으로 20~40대가 75.2%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경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동성 간 성접촉이 48%, 이성 간 성접촉이 52%로 나타났다. 남녀 성관계에 의한 HIV/AIDS 위험이 더 커진 것이다. UN의 AIDS 전담기구인 UNAIDS에 따르면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은 이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에 비해 HIV 감염 위험이 27배이고, 성매매 여성은 13배이다. HIV는 감염경로가 정액, 질 분비액, 혈액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정액이나 질 분비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혈액이 묻었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즉시 씻어내고 소독을 해야 한다. HIV/AIDS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자가검진 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HIV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HIV 감염인이라도 치료제를 복용하고 규칙적인 진료를 받는다면 HIV의 증식이 억제돼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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