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김영섭 기자, 2016.10.03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앰스트롱 | 10/03 15:26

검찰이 기소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답이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1,754명 중 27명)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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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40대에 들어서며 오히려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활기차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성생활 역시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시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8일(현지 시각) 미국 메리지에 따르면, 40대의 성생활은 단순히 활력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연결이 더 깊어지는 시기다.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감정적 교감과 열린 소통을 통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40대 이후에는 신체와 사고방식, 생활습관이 변화하면서 친밀감의 형태도 바뀐다. 이전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찾게 된다. 먼저 심장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건강한 심장은 활력 있는 성생활로 이어진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심장 건강은 노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방은 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성병 감염 위험은 중년층에서도 존재한다. 피부 조직이 약해지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서는 콘돔 사용이 필수다. 성병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은 발기부전의 초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단단함이나 빈도 감소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오히려 성적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자신감이 커지고 불안이 줄어들면서 쾌감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의 변화는 남성에게는 지속시간 증가로 나타난다. 사정이 느려지면서 파트너와 더 긴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호르몬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여성의 경우에는 윤활력 감소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는 윤활제나 에스트로겐 크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쾌락을 증진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삽입 중심의 관계 대신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터치나 감정적 교감 등 새로운 방식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임신을 위한 성관계만 반복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어 관계의 즐거움을 중심에 두는 것이 좋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적 흥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전희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는 노력과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또한 40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신뢰가 쌓인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체위나 환경을 시도하는 것이 관계를 활기차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40대의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절에 무리가 적은 편안한 체위 선택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체 변화의 수용 ▲성적 욕구의 솔직한 표현 ▲새로운 시도의 지속을 제안한다. 자신의 몸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파트너와 꾸준히 대화한다면 40대의 성생활은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적 만족은 건강과 소통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신체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40대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성숙의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십대 성교육의 허점, 부모가 침묵할수록 위험은 커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만으로는 십대의 이해를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 부모가 가정에서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가 건강한 성의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성에 대한 대화는 단 한 번의 수업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교육의 시작이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성교육의 기초는 학교에서 다뤄질 수 있으나 실제적인 판단력은 가정 내의 대화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전했다. 부모가 성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자녀는 성 관련 정보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성은 뉴스나 광고 소셜미디어 등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런 상황은 대화를 회피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가 된다.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에서 성적인 주제가 나올 때 이를 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아울러 성교육은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십대 이전부터 성과 안전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어색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는 감정적 고통 성병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같은 위험 요소를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십대는 단순히 성지식뿐 아니라 감정 태도 가치관을 함께 배워야 한다. 부모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녀는 가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위험만을 강조하기보다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금욕 데이트 강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주제도 성교육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자녀가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됐는지 묻는다면 기다리는 것도 선택임을 알려줄 수 있다. 산책이나 포옹 같은 친밀한 행동도 애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꼭 알려줘야 한다. 강요된 성행위는 어떤 관계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사귀는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과 약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 위험을 높인다.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탐색 과정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수용이 LGBTQ 청소년의 성병 약물 남용 우울증 자살 시도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도 성교육에서 다뤄야 할 필수 주제다. 보고에 따르면 십대 12명 중 1명은 신체적 또는 성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이나 약물 사용 증가 사회적 고립 두려움 연인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 등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 성적으로 활발한 자녀와도 대화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부모는 콘돔과 피임법의 사용과 접근 방법을 안내하고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전념된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며 성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의료진 역시 성교육의 중요한 협력자다. 정기 검진은 자녀가 의료진과 성 건강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진은 피임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교육하며 HPV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백신은 성기 사마귀와 여러 암을 예방하며 9세에서 26세 사이에 접종이 권장된다.
겨울철 면역력 약화에 ‘곤지름’ 급증…2030대 환자, 5년 새 증가세 껑충

곤지름(콘딜로마) 환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 곤지름 진료 환자는 연평균 8.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인식 변화와 개방적 성문화의 확산 속에서 20~30대 젊은 층 환자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곤지름은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돼 생식기나 항문 주변에 사마귀 형태의 병변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감염 후 수주에서 수개월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의 성 접촉만으로도 약 50%가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6형과 11형은 비교적 암과의 연관성이 낮지만 16형과 18형은 자궁경부암 등 고위험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중 면역 변화로 병변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며, 소아에게는 가족 간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곤지름을 비롯한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습하고 마찰이 잦은 부위일수록 전염이 빠르게 진행된다. 최근에는 곤지름 증상을 검색하거나 자가 진단하려는 이들이 많지만,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어 단순 피부 트러블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곤지름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피부 속 깊이 잠복해 있어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완치가 어렵다”며 “레이저나 전기소작술 이후에도 면역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와 영양 관리가 중요하며,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꾸준히 해야 한다”며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진료를 받아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곤지름은 조기 진단 시 간단한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며 “HPV 백신은 감염 예방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므로 성 경험이 있는 성인은 반드시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돔만 믿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피임 상식

성관계는 신체적 쾌락뿐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성병 감염과 예기치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습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성 지식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많다. 4일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Health)에 따르면, 성병(STI)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면 혈액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콘돔은 피임과 성병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다. 발기된 음경에 착용하고 끝부분의 공기를 빼낸 뒤 아래까지 완전히 밀어내려야 한다. 사용 후에는 콘돔 밑부분을 잡고 천천히 제거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콘돔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포장을 열었을 때 콘돔이 건조하거나 끈적이거나 딱딱한 경우 즉시 폐기해야 한다. 피임약이나 자궁 내 장치 같은 피임 방법은 임신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성병을 차단하지는 못한다. 성병 예방에는 콘돔이나 덴탈댐 같은 장벽 피임법이 필수적이다.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유일한 완전한 예방법이지만, 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항문 성교는 임신 가능성이 낮지만 정액이 질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항문 조직은 얇고 쉽게 손상되어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콘돔과 충분한 윤활제 사용이 중요하다. 윤활이 부족하면 콘돔이 찢어질 위험도 커진다. 생리 중 관계를 가지면 임신 확률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생리 주기가 짧은 사람은 생리 직후 배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임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란일 전후 3~5일이 가장 가임기이므로 생리 중에도 피임이 필요하다. 또 첫 성관계에서는 임신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도 존재한다. 정자가 질 입구나 외음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므로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정 직전 음경을 빼는 철수법 역시 피임 효과가 낮고, 쿠퍼액에도 정자가 포함되어 있어 임신 위험이 높다. 아울러 성병 증상이 없다고 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다.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감염된 경우가 많으며, 증상 없이도 상대에게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질 세척이 임신을 막는다는 오해도 널리 퍼져 있다. 질 세척은 오히려 감염을 생식기 내부로 확산시킬 위험이 크며, 질은 자체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불필요한 세척은 자연적인 방어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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