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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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 케이트와 마크. 두 사람은 52세 동갑으로 건강하며 두 자녀를 둔 부모이자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10년 넘게 성관계가 없었다. 이런 관계, 괜찮은걸까? 미국 매체 굿하우스키핑이 Relate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커플의 4분의 1 이상이 1년에 10번 이하 또는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는 ‘무성관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는 완전히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년 Lelo의 섹스 센서스에서도 응답자 중 4분의 1 이상이 예전보다 성관계를 덜 한다고 밝혔다. Relate의 관계 상담사 나타샤 실버먼은 무성관계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에서 일정 기간 성관계가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를 터놓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성적 화폐(Sexual Currency)’의 감소를 꼽는다. Havelock 클리닉의 디렉터 카렌 거니 박사는 “성관계의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성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상적 행동들이다. 칭찬, 플러팅, 스킨십, 나체로 함께 있는 시간 등이 줄어들면 관계는 점차 성적 긴장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나이는 또 다른 요인이다. 30대 커플의 4분의 1, 40대의 28%, 50대의 36%, 그리고 60세 이상은 절반 가까이가 무성관계 상태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부는 자녀가 없는 커플보다 무성관계일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 피로감, 아이의 존재, 성욕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엠마(40세)는 “다섯 살과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파트너가 나를 만지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를 둔 커플은 다시 성생활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중년 여성에게는 갱년기가 성욕 저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60세 이상 여성 중 3분의 1은 성욕이 거의 사라졌다고 답했다. 무성관계가 결혼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Relate의 조사에 따르면 완전한 무성관계에 있는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이 문제로 파트너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한다. 거니 박사는 “성적 만족감은 관계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성관계가 전부는 아니다. 부부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신체적 친밀감이 줄어들더라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관계가 사라진 뒤에도 행복한 부부는 존재한다. 60세 제임스와 애너벨은 3년 전부터 성관계를 중단했지만 서로를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밝혔다. “이제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전문가들은 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열정적인 키스나 스킨십을 통해 ‘성적 화폐’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다. 나타샤 실버먼은 “감정적 연결과 소통이 유지된다면 무성관계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결혼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성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정과 이해라는 점이 확인된다. 어떤 부부는 오랜 세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한다.
섹스 중 혈압은 오른다? 내린다? 심장이 뛰는 과학적 이유

섹스를 할 때 인체는 복잡한 생리 반응을 보인다.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혈관이 확장되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14일(현지 시각)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섹스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작용한다. 성관계 중에는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오르지만 오르가슴 이후에는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일반적으로 10분 이내에 섹스 이전 상태로 돌아오며 이후에는 오히려 혈압이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기도 한다. 섹스가 혈압을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 옥시토신의 분비로 인한 혈관 확장이다. 옥시토신은 질소 산화물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든다. 둘째 엔도르핀 분비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다. 성관계는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해 수 시간에서 수일 동안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셋째는 수면 질의 향상이다. 오르가슴을 동반한 섹스는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유지시켜 수면 효율을 높인다. 지난해 Scientific Reports에 실린 연구에서는 성관계 빈도와 심혈관 질환 위험 간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11년간 1724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연간 52회에서 103회 섹스를 한 사람보다 365회 이상 관계를 가진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빈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섹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Biological Psychology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질 삽입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위나 비삽입 관계를 한 사람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mmHg 낮았다. 자위행위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시적 혈압 강하를 유도하지만 효과는 짧게 지속된다. 2016년 2204명의 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남성은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고 여성은 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위험이 줄었다. 이는 성적 만족감의 요소가 생리적 효과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시적 혈압 상승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심장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중 성관계 직전 섹스를 한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반대로 연간 52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장마비 이후 사망 위험이 10% 줄었으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44% 감소했다. 섹스가 꾸준한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섹스는 혈압과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섹스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적절한 빈도와 건강한 관계가 혈압 안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립선암 치료 후, 성생활 괜찮을까?

전립선암 치료 이후 많은 남성들이 성 기능 변화로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치료 과정의 일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발기나 오르가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호르몬 요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 성욕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일시적이며 치료와 노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들은 전립선암 치료 후 성 기능 회복을 두고 ‘성기 재활(Penis Rehab)’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치료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발기를 유도해 음경 내 혈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신체적 자극이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활용하면 혈류와 산소 공급이 개선되어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기 재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자극이 음경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설명한다. 발기부전은 전립선암 환자에게 흔한 문제로 약 10명 중 8명이 경험한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르데나필 등은 음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를 돕지만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다. 알프로스타딜을 삽입하거나 주사하는 방식, 그리고 진공 기구나 음경 임플란트와 같은 기계적 보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개인의 회복 속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성 기능 향상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이 중심이 된 식단은 발기부전 위험을 낮춘다. 금연과 절주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습관이다. 골반저근 강화운동인 케겔 운동은 발기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꾸준한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성의 의미를 넓히는 것도 회복의 한 방법이다. 삽입 중심의 성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키스나 애무, 구강 성교, 손 자극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좋다. 음경 끝에 진동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각을 자극하면 쾌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열린 태도는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 회복도 간과할 수 없다. 전립선암 치료는 환자뿐 아니라 파트너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준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성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서로의 감정과 기대를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이나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기대와 적극적인 태도가 회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치료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꾸준한 정보 탐색과 파트너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전립선암 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남성암 2위 전립선암, 왜 이렇게 급증할ㄲ?

전립선암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남성암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의 발전으로 생존율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PSA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 선별과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21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립선암 발생자 수는 2017년보다 약 58% 증가해 전체 암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신규 암 28만2047건 중 전립선암은 2만754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남성암 순위는 폐암에 이어 2위로, 대장암과 위암, 간암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며 “PSA 수치가 3ng/mL 이상이면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에서도 PSA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정밀한 진단이 필수다. 이 교수는 “60세 이상 환자가 90%에 달해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검사를,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치료법의 발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로봇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널리 활용되면서 수술 후 합병증과 회복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정우 교수는 “로봇수술은 정밀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 출혈과 후유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며 “비용이 높지만 환자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역시 세기조절 및 영상유도 기술의 발전으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치료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영경 교수는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는 피부 표식을 남기지 않고도 환자의 미세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어 치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연구진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병용요법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 치료제에 신약 ‘엔잘루타마이드’를 추가한 치료법으로 사망 위험을 40.3% 낮췄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 세계 17개국 244개 병원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되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도 발표됐다.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암·생활습관 통합연구센터장 스티븐 프리드랜드 박사는 “재발 후 뚜렷한 치료법이 없던 말기 환자에서 놀라운 생존율 개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여 환자들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PSA 수치가 급상승한 생화학적 재발 환자였으며, 호르몬제 단독요법이나 신약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을 받은 그룹에서 장기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팀의 김형 비뇨기과 과장은 “이 병용요법은 사망 위험이 높은 재발성 전립선암 환자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잘루타마이드는 화이자와 아스텔라스 제약이 공동 개발한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은 60세 이상으로 평균 진단 연령은 71세다.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꾸준한 정기검사와 병기별 맞춤 치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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