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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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 통증은 일상에서 느끼는 일시적 불편감부터 성관계를 방해하는 만성 통증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호전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현재 비뇨기과 진료에서 음경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일부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음경이 휘어지고 통증이 생긴다면 '페이로니병' 의심 페이로니병은 음경의 백막이라는 조직에 흉터가 생기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경이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발기 직전 '딱' 하는 소리를 느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남성 2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이 질환을 겪는다. 이 중에서도 1~2%는 성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지만 30대 이하 젊은 남성에게도 발견된다. 치료는 증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술법으로는 흉터 조직 절제나 음경 보형물 삽입이 있다. 응급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음경 골절과 기타 질환 음경 골절은 발기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발기 조직의 막이 찢어지는 심각한 상태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 멍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반드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경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도 다양하다. ▲백반경화증은 흰색 반점이나 돌기가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통증뿐 아니라 해부학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포경은 포피가 음경에서 완전히 젖혀지지 않아 통증이나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음경에 단단한 병변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음경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환 냄새... 알고 보니 이런 이유?

고환과 음경 부위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위생 문제를 넘어 곰팡이 감염이나 성병,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냄새가 지속되거나 분비물, 통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체취로 보기 어렵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일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고환 부위의 냄새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에 있는 세균과 반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체취는 유전이나 음식, 나이 같은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특히 비린내나 치즈처럼 강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결 관리가 미흡할 경우 땀과 피지, 각질, 먼지 등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해 시큼하거나 상한 우유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때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하루 한 번 이상 씻고 통기성 좋은 속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성관계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하며 바지는 여유 있는 것이 좋다.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흔한 스멕마도 냄새의 원인이다. 이는 기름과 각질, 땀 등이 뭉쳐 형성된 흰색 물질로 치즈처럼 강한 악취를 동반한다. 포피를 조심스럽게 젖혀 따뜻한 물로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악취가 동반되는 성병도 원인 중 하나다. 트리코모나스 감염증은 거품 형태의 분비물, 가려움, 배뇨 시 통증 등을 유발하며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매독 역시 냄새를 동반할 수 있다. 치료는 원인 병원체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진행되며 콘돔을 사용한 안전한 성관계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곰팡이 감염도 흔한 원인이다. 칸디다균이 증식하면 귀두나 포피 아래에 흰 분비물과 함께 악취가 생기고 가려움이나 염증이 나타난다. 항진균제 연고나 경구용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 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다. 세균 감염은 외부 상처나 피어싱 부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질염균이 전염되거나 포니에 괴저 같은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썩는 듯한 냄새와 함께 발열, 구토, 혼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뿐 아니라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드물게는 음경암이 원인일 수 있다. 포피나 귀두에서 악취 나는 분비물, 멍울, 궤양, 염증 등이 나타나면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하며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다. 치료는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편, 평소와 다른 악취가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씻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모두 당뇨 탓? 혈당 관리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 환자는 성욕 감소나 성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혈당이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하지만 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성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14일(현지 시각) 미국당뇨병학회(ADA)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혈당은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질과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기 기능, 질 윤활, 오르가슴 등 다양한 성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운트 시나이 헬스시스템의 당뇨병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리아 프라가(Maria Fraga) 영양사는 "장기간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성욕, 기분, 수면,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비교적 흔한 저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불균형도 성적 욕구와 흥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성기능 문제는 혈당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이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 흡연 등 생활습관도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면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성 건강 개선을 위한 8가지 방법이다. 1. 혈당 관리에 집중하기 성 건강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식단 관리, 약물 복용, 혈당 측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복용 약물 점검하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일부 약물은 성욕이나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해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콩류 등에 풍부하며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인의 경우 하루 최소 7시간 수면을 권고한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신체 활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CDC는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한다. 걷기, 춤, 스포츠 활동 등도 운동에 포함된다. 6. 정서적 지원 받기 성욕 감소가 관계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상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우울감이나 관계 갈등은 성기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7. 전문 의료진과 협력하기 성기능 문제는 심장 건강, 혈당 관리, 호르몬 상태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심장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당뇨병 교육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8. 금연하기 흡연은 혈당 조절 악화와 신경 손상, 혈류 감소, 발기부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금연은 성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의 성욕 감소와 성기능 저하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혈당, 혈관 건강, 호르몬, 정신 건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성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혈당 관리, 생활습관 개선, 정서적 지원 등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생활습관 변화가 이뤄질 경우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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