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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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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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기의 과반수는 grower형과 shower형 중간

    남성 성기는 그로우어(grower)형과 쇼어(shower)형으로 나뉜다. 그로우어형은 발기 상태가 됐을 때 56%이상 커지는 것을 말하고 쇼어형은 36%미만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보통 쇼어형은 서양인이 많고 그로우어형은 동양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과반수의 남성이 그로우어형과 쇼어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음경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비뇨기과학회(EAU)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스페인 연구진의 발표문을 토대로 '사이언스뉴스(Sci.News)'가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왕립 푸에르타 델 수르 대학병원의 마누엘 알론소-이사 교수(비뇨기과)가 이끄는 연구진은 마드리드에 있는 3곳의 병원과 한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225명의 음경이 이완상태일 때와 발기상태일 때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반수인 51%가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우어형은 24%, 쇼어형은 25%였다. 연구진은 또한 나이, 체중, 흡연 여부 또는 동반질환과 음경의 크기 변화에 상관 관계가 없음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쇼어형의 음경이 그로우어형에 비해 이완됐을 때 길이가 더 긴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쇼어형 음경은 이완 시 평균 11.3cm였고 그로우어형 음경은 8.8cm였다. 발기됐을 때 전체 음경의 평균길이는 14.37cm였다고 알론소-이사 교수는 밝혔다. 연구진은 또 쇼어형과 그로우어형을 결정하는 것은 음경 내부의 해면질 발기 조직인 백막(tunica albuginea)와 관련이 있음도 발견했다. 이 조직이 음경 크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로우어형 음경이 발기할 때 더 얇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론소-이사 교수는 "쇼어형보다 그로우어형에서 이 조직에 탄력성 강한 섬유질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음경 크기가 정상 범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음경이 작다고 생각해 음경확대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서양인 중심이라는 점에서 동양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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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에 ASMR 이용하면 만족도 높아져

    미국 건강 포털 '웹엠디(WebMD)' 칼럼니스트인 가브리엘라 피카르도 박사(내과 전문의)는 "특정 청각적, 시각적 자극을 에로틱하게 이용하는 '성관계 ASMR 동영상'으로 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감각쾌락반응)은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청각적, 시각적 자극을 받아 마음이 편안하고 짜릿한 느낌을 갖는 걸 말한다.  성관계에서 ASMR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과 파트너가 어떤 소리와 장면에 '기분 좋은' 소름이 돋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적 쾌락을 일으키는 요인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귀에 속삭이는 소리, 샤워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거나 그림 그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청각적, 시각적 쾌락 요소는 침실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쾌락적 경험을 시쳇말로 '뇌르가즘(뇌 오르가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SMR은 본질 상으로는 성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성적 자극과 이완은 성관계의 만족도를 부쩍 높일 수 있다. 피카르도 박사는 "성관계 ASMR 영상은 파트너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의도, 욕구, 한계에 대해 파트너와 사전에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관계 ASMR 동영상'은 불안을 줄이고 긴장을 푸는 데 좋다. 감각에 대한 자각을 높여주고 단순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에로틱한 ASMR 동영상과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은 전통적인 포르노를 볼 때보다 오히려 더 친밀하고 감성적인 성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미묘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환상과 욕망을 좇는 데 좋다. 어찌 보면 모호하고 어찌 보면 예술적인 동영상은 색다른 창의적 발산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즐거운 경험을 나누기 위해선 두 사람이 모두 사전 동의하고 자신의 욕구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다른 유형의 상관계와 마찬가지로 에로틱한 ASMR을 탐색하려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쾌락 유발 요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요인이 있는 사람은 기분 좋고, 짜릿하고,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런 요인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 유튜브(Youtube), 스포티파이(Spotify) 등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엔 에로틱한 '성관계 ASMR 동영상'이 적지 않다. 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ASMR 자극엔 음식을 먹거나 로션을 바르는 사람의 모습, 속삭임, 빗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숨 쉬는 소리, 무언가 톡톡 두드리는 소리, 긁는 소리, 타이핑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쓸데없는 선입견을 버리고 특정 방식으로 성관계 ASMR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딱 맞는 걸 찾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상호작용이 원활해진다. 머지않아 '뇌르가즘'에 이를 수 있다.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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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성교하기 좋은 자세 5가지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르가슴을 느끼려면 삽입성교 외에 구강성교(오럴섹스)가 필요하다. 2016년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의 약 70%는 구강성교를 ‘매우 즐겁다’고 표현했다. 또 2017년 ‘성관계와 부부치료’(Sex and Marital Therapy)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약 3분의 1은 오르가슴에 도달하려면 구강성교와 같은 전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욕의 성치료사·결혼상담사인 메건 플레밍 심리학 박사가 추천하는 ‘구강성교 하기 좋은 5가지 체위’다. 1. 침대에 등을 대고 눕는다 당신은 침대에 등을 대고 눕고, 파트너는 머리를 당신의 다리 사이로 묻는다. 파트너의 머리를 편하게 해주거나, 파트너의 입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갈 수 있게 도와준다. 당신은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다. 플레밍 박사는 지나치게 많이 노출됐다는 느낌이 들 경우엔 눈가리개나 수면 마스크의 착용하라고 권한다. 성경험에 몰두할 수 있고, 시각의 차단으로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 느낌은 훨씬 더 강렬해진다. 2. 베개를 엉덩이 위에 받친다 플레밍 박사는 “만족스러운 구강성교는 각도가 좌우한다”며 “특정 체위는 클리토리스를 더 직접적으로 자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베개를 엉덩이 위에 받치면, 각도를 바꿔 느낌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즉 골반이 기울어져 파트너가 외음부·클리토리스·질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또 파트너가 편안한 느낌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서비스할 수 있다. 3. 도기 스타일(doggy-style) 체위를 취한다 당신이 다리를 벌리거나 오므린 채, 파트너의 얼굴 위로 다소 움직일 수 있는 체위를 취한다. 그러면 파트너의 혀와 클리토리스 사이의 거리, 혀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을 각각 조절할 수 있다. 플레밍 박사는 “본질적으로 당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내부 허벅지 운동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고전적인 식스나인(69) 체위를 취한다 테크닉이 다소 필요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파트너와 당신이 서로 쾌락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 69 체위는 상대방의 다리를 붙잡고 옆으로 눕는 동작이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타는 동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할 수 있다. 5. 벽에 기댄다 당신은 벽에 등을 댄 채 서있거나, 의자를 잡고 서 있는 동작을 취한다. 또 파트너는 스쿼트 자세 또는 당신의 몸 아래로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한다. 이 체위는 당신에게 우월감과 자신감을 안겨준다. 물론 이 체위를 편하게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파트너가 지렛대 삼아 당신의 엉덩이를 움켜쥘 때의 그 느낌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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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女 모두 만족하는 ‘마법의 크기’가 정말 존재할까?

    성관계 시 여자에게 만족감(절정 혹은 오르가슴)을 주는 '마법의 크기'가 정말 존재할까?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는 평균 크기는 존재하지만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만족감을 주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영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선(thesun)'에 따르면 영국의 한 데이팅 업체(BigOneDating)에서 최근 크기와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여성 4,761명에게 최근 성 경험에서의 남성의 성기 크기를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그들에게 관계를 통한 절정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방식이었다. 여성들에게 평균적으로 크기가 얼마나 돼야 관계에서 절정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분석 결과, 여성들이 절정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크기는 8인치(20.32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클 경우 절정에 이르는 비율은 떨어졌다. 물론 이는 영국의 조사 결과로, 영국은 세계에서 남성의 성기 크기가 가장 큰 국가 순위 상위에 올라 있다. 국제남성의학 런던클리닉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남성의 평균 사이즈는 6.56인치(16.6cm)이다. 27cm vs 10cm, 여성의 만족도는 비슷하다 11인치(27.94c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인 경우 여성 30%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답했다. 재밌는 것은 4인치(10.16cm)의 크기도 똑같이 여성의 30%에 절정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크나 좀 작으나 여성에게 절정을 이르게 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4인치보다 작은 3인치(7.62cm)는 '마이크로 페니스'로 간주되지만, 이 조사에서 여성 4분의 1이 이 크기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일부 여성들은 크기보다는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크기가 1인치(2.54cm)에 불과하더라도 여전히 여성 10%에서 절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단순히 크기가 아닌, 기술과 더불어 둘레도 절정을 가늠 짓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성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둘레도 증가하는데 이 평균 둘레도 여성의 만족도 기여 요인이 된다. 한국인 평균 사이즈는 한국비뇨기과학회에 발표된 평상시 길이 7.4cm이다. 발기했을 때는 12.7cm, 둘레가 11.5cm로 확장되면 평균치에 속한다.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 거시기 키우는 방법 진짜 있나 남성성의 상징을 키우려거나 적어도 외관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비수술적 측면에서 영국 일간지 더썬(thesun)에 소개된 내용으로 알아본다. 일부 방법들은 크기가 커진다는 근거가 없으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된다. ▷체중 감량 영국 성의학 전문가 케반 와일리 박사는 "자신의 성기 크기를 걱정하는 많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체 체형 이미지에 대한 인식 문제를 갖고 있다"며 "왜곡된 체형 이미지를 갖게 되면 남자는 성기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체중은 남자들에게 자존감이 낮고 전반적으로 체형 이미지를 나쁘게 인식하게 한다. 아래뱃살이 남성의 중심부 위로 걸쳐 있으면 그곳이 더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뱃살을 빼는 것이 먼저다. ▷털 정리 남성의 그곳에 난 털은 성기를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 면도기를 꺼내어 '트림(털 정리)'을 하되 얼굴용 면도기와 구분해서 사용한다. 아래쪽의 털을 잘 정돈함으로써 관심이 성기에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고 트림 전보다 그곳을 크게 보이게 한다. ▷음경 펌프 음경펌프는 음경 위에 튜브를 놓고 공기를 배출하여 진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혈액이 음경으로 흘러들어가서 팽창되는 원리다. 음경 펌프는 때때로 음경 기능 장애의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경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음경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와일리 박사는 "미미하긴 하지만 이 음경 펌프가 장기적으로 길이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익스텐더 익스텐더는 기구로 귀두의 고정과 음경의 견인으로 길이를 연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실제로는 성기의 살을 늘리는 것이므로 두께감은 기대할 수 없다. 길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익스텐더를 잘못 사용하면 음경의 살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성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와일리 박사는 "익스텐더로 끌어당기는 기구를 사용하면 어느정도 크기가 작은 남성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약 6개월 동안 기구를 이용한 일부 남성들에게서 1-2cm 크기가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의사의 감독없이 이런 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젤크운동(젤킹) 익스텐더와 유사한 젤킹은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발기된 음경을 반복해서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음경의 혈액 용량을 증가시켜 크기를 키우는 원리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필러 음경의 둘레를 늘리기 위해 필러가 사용되기도 한다. 수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다. 체내 다른 부위의 지방을 음경으로 주입하는 것이지만, 지방이 제대로 분포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 말고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입술 필러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물질이며 비영구적이다. ▷약이나 로션 음경을 크게 만든다는 호르몬제 알약과 로션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위험한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성의학 및 건강수명 전문가 사라 브류어 박사는 "여러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음경의 크기를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어떤 약용 식물 보충제를 섭취하고 크림 로션 등을 바라도 음경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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