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윤리적 위험성 크다"

김영섭 기자, 2017.07.06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아이미 반 윈스버거 조교수(윤리학)는 “섹스 로봇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섹스 로봇은 혁명적인 서비스를 약속해주지만, 윤리적 위험성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인조인간)로 불리는 섹스 로봇이 노인·장애인·발기부전 및 조루 환자와 성관계에 트라우마가 있는 남녀 등에게 소중한 도우미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인간처럼 생긴 섹스 로봇을 파티용으로 사거나 임대할 수 있다. 또 영국 패딩턴에서는 관능적인 사이보그(인조인간)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카페를 여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영국의 ‘책임 있는 로봇공학 재단'(FRR)이 내놓은 연구 보고서의 저자들은 섹스 로봇이 없다면 성관계를 엄두도 못 낼 사람들을 돕는 등 섹스 분야에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자들은 그러나 섹스 로봇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증폭시키고, 성관계에 대한 승낙의 인식을 바꿔 불법적인 성욕을 만족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RR 공동대표인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아이미 반 윈스버거 조교수(윤리학)는 “섹스 로봇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섹스 로봇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영국 셰필드대 노엘 샤키 교수(인공지능·로봇공학)는 섹스 로봇의 인기는 결국 현실성과 사회적 인정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로봇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작과 말은 여전히 조잡해 SF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섹스 로봇 제조업체 4곳은 값이 5,000~1만 5,000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값싼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섹스 로봇으로는 RoxxxyGold를 꼽을 수 있다. 이 섹스 로봇은 다소 불안했다. 과묵하고 부끄럼을 잘 타는 성격이고,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인 프리지드 파라(Frigid Farah) 때문이다.

이 섹스 로봇 제조업제는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은밀한 부위에 손을 좀 깊숙이 넣어 애무할 경우, 프리지드 파라는 그런 성적 접촉을 전혀 감사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샤키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사람보다는 로봇을 성폭행하는 게 더 낫다며 강간 환상을 품고 로봇을 성폭행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성폭행범들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동 섹스 로봇의 생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본에서는 자신이 소아성애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미 아동 섹스 돌을 만들었다. 그는 “아동 섹스돌은 소아성애자들이 실제 어린이들을 욕보이지 않게 막아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샤키 교수는 이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는 “섹스 로봇은 소아성애를 부추기고, 어린이 성폭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과학기술주립대 패트릭 린 교수 (윤리학)는 “아동 섹스 로봇으로 소아성애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역겨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종 편견이 심한 남성에게 갈색 로봇을 괴롭히게 함으로써, 인종차별주의를 치료하겠다는 생각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델프트공대 아이미 반 윈스버거 조교수는 “섹스 로봇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로봇에게 손쉽게 말을 걸 수 있고, 로봇과의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걸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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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혼의 달’로 통한다. 파트너와 헤어지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이때 부쩍 늘기 때문이다. 영국결혼재단이 3년에 걸쳐 커플 4만 쌍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했거나 헤어진 커플 가운데 약 60%가 불과 12개월 전 만해도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결혼 컨설턴트인 레슬리 도레스는 “이혼으로 치닫고 있는 징후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제때 발견해 노력한다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 및 이혼 전문가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이혼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 7가지’를 소개한다. 1. 말다툼 중단 도레스는 “말다툼의 해결책을 찾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이 돌연 언쟁을 중단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났거나 이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도레스는 “내 경험으로 미뤄볼 때 남성들은 대체로 ‘내 아내가 말다툼 요인을 문제 삼는 것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6개월 뒤 아내에게서 ‘난 당신과 헤어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결책은 ‘반복적인 듣기’다. 파트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말뜻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가 방금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보고, 경청하는 것이다. 파트너에게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라는 것이다. 2. 성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라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만사 오케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 홀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하려는 것이고, 손색없는 성생활은 여러 문제에 면역이 됐음을 뜻한다는 식의 단도직입적인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두 사람에게 모두 만족스럽고, 성욕과 일치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성관계 습관의 변화, 즉 성관계 빈도, 스타일, 주도적인 사람 등의 변화는 썩 좋지 않은 신호다. 이 경우 ‘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 몇 달 동안 한 사람의 성욕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 관계 또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이혼도 전염된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친밀한 사람들의 이혼은 내가 이혼할 확률을 약 75%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캐럴 리먼은 “친구, 가족 또는 직장동료의 이혼은 이 문제를 생각의 우선순위에 두게 해 부부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캐럴은 또 “친한 사람들의 이혼 사례는 파트너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파트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5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첫 데이트 이후 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다. 4.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다 인터넷으로 영화·드라마를 볼 때나 느긋한 시간을 보낼 땐 파트너가 ‘넘버 원’이지만, 외출 시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는 “개인적인 취미를 갖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배우자 없이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첫째, 당신은 이런 사교 활동을 결혼생활의 문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시간을 내 단장을 하고, 함께 외출하는 것은 친밀감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폴라는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할 필요는 없으며 함께 걷기, 영화 보러 가기, 함께 요리하기 등을 자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은 ‘당신이 우선이다’라든가 ‘좋은 시간을 서로 만들지 않으면 낭만적 관계가 깨져 지루함과 무력감이 생길 수 있다’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5.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결혼치료사 존 코튼의 말에 의하면 경멸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다. 상담사 캐럴은 “부부가 빈정거리고, 냉소하고, 욕설하고, 눈을 부라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적대적인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등의 언행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감사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파트너의 긍정적인 특성을 떠올리고,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엄청난 제스처는 필요 없다. 친절한 행동을 종종하면 된다. 부모님에게 저녁을 대접했거나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드린 것 등 파트너의 사소한 일에 감사를 표시하면 부부 관계가 개선된다. 6. 일이 꼬이면 파트너에게 화풀이를 한다 레슬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부정적 감정을 파트너에게 전가하면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종종 결혼한 커플은 만만한 파트너에게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배우자는 파트너의 모든 좌절감을 감당하는 ‘인간 샌드백’이 돼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힘들 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친구·친척·치료사 등으로 다변화하는 게 좋다. 레슬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 커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좋은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정서적 친밀감, 신뢰감 및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5대 1 법칙’을 기억하는 것도 좋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간의 긍정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보다 최소한 5배 더 결혼생활을 안정시킨다. 반면 그 비율이 낮아지면, 이혼할 위험이 커진다. 7. 타협을 지나치게 잘 한다 레슬리는 “난 ‘결혼은 힘든 일’이라거나 ‘결혼은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말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종종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타협에 지나치게 익숙해지고, 실제로는 원치 않는 데도 동의할 경우, 이는 결국 분노로 끝나게 마련이다. 40~50대 여성들 가운데는 “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데 지쳤어. 너무 지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누가 당신한테 그러라고 했어?”라고 따지듯 말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여성은 친정 엄마의 방문 등 비교적 사소한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생을 치르는데도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트너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대안을 찾고,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데이팅 앱 범블의 독신 반대 광고 소동

올봄 미국의 데이팅 앱 범블은 독신을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 광고 집행 건으로 큰 곤욕을 겪었습니다. ‘독신 서약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라는 광고 메시지 때문이었는데요. 섹스를 안 하는 독신생활이 인간의 삶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와 장점은 무엇일까요? 독신에 대한 견해는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그널이 바로 올봄 데이팅 앱 범블의 옥외광고판 소동! ‘독신 서약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You know full well a vow of celibacy is not the answer)’라는 광고 카피가 독신생활을 즐기는 성인들을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celibacy’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신과 정조, 금욕’ 등을 뜻합니다. 물론 독신으로 지낸다고 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생활을 거부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성생활에 휴지기를 두면서, 섹스리스 상태로 지내는 독신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꽤 많은 듯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SNS, 틱톡 창에서도 ‘celibate(독신, 독신생활, 금욕이라는 의미)’라는 태그가 있는 게시물이 무려 7,800만 개 이상 존재할 만큼! 여기서 주목할 시사점은 영어에서 ‘싱글(single)’과 ‘셀리버시(celibacy)’의 단어 사이의 뉘앙스 차이입니다. 보통 ‘싱글’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미혼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셀리버시’는 독신 생활, 특히 성적으로 금욕 상태의 독신을 의미합니다. 즉 범블 광고의 카피는 금욕 상태로 지내는 독신들, 특히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성생활을 선택할 권리를 대놓고 무시하다가 사달이 났던 거죠. 요즘 시대가 중세도 아닌데, 왜 금욕 서약을 하냐고 조소 섞인 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금욕을 자기 관리와 개인적 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질 때마다 잠시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분들도 많죠. 그것은 나 자신으로 돌아와 이별이나 사별의 감정적 고통을 극복하고 지난 인간관계에서 효과가 없었던 것을 재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건강에 해로운 애착 패턴을 발견하고, 내 '자아'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섹스를 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실망스러운 성적 경험을 연달아 경험했거나 성생활로 고통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바로 데이팅 앱을 실행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 감정적인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아마도 다음번에는 더 건강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서 이번 시즌 범블의 광고 캠페인은 요즘 대중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독신을 실천한다는 건 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개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독신의 삶을 택한 위대한 인물은 많았습니다. 동성애 의혹을 떨치기 위해 금욕 생활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가정에서 전통적 역할을 거부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독신을 선택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잔 다르크도 독신의 삶을 살았죠. 이것이 바로 섹스가 너무 흔해진 시대, 대중이 원하는 독신의 재발견, 금욕적인 삶의 장점 아닐까요?
태국, 이제서야 동성결혼 합법화?

트렌스젠더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은 의외로 늦었다는 사실! 지난 6월 18일에 되어서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태국은 이미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등 가장 성소수자 친화적인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요. 이렇듯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활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이 위치한 동남아시아권에선 여전히 동성 간 친밀함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많다 보니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은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난 6월 18일, 드디어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었죠. 현지 시각 6월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 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죠. 태국 하원의 결혼 평등 위원회 의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하원의원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는 평등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법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닌, 권리를 되돌려주려는 것”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됩니다. 그 결과 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고요. 출석한 의원 415명 중 400명이 찬성하며 하원을 통과한 이번 태국의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이 아닌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합니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부부도 결혼 시 절세 혜택, 재산을 상속할 권리, 필요한 경우 파트너의 치료에 동의할 권리 등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 커플도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용어 대신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결혼 평등 위원회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성소수자 커플이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안식처라는 태국의 명성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시아에선 우선 대만 의회가 지난 2019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네팔에선 대법원이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편을 들어준 지 5개월 만에 첫 동성 부부가 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1개월 전, 인도 대법원은 동성애 합법화는 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인도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더 많은 법적 권리를 부여할지 결정할 합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 일본에서도 성소수자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몇몇 지방 법원이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중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여당 자민당 내 보수적인 세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절,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얼마 전,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 친구를 두 번에 걸쳐 임신 중절시켰다는 기사가 나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특히 첫 임신중절이 임신 22주 차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공분을 샀습니다. 20주 차를 넘어서 하는 임신중절,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유명인의 낙태 강요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미성년자 팀원을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스맨파 출신 유명 댄서, 원나잇 후 돈을 주고 낙태를 요구한 중화권 스타 차이쉬쿤, 37세 어린 불륜 상대에게 낙태를 강요한 일본의 전설적인 성우 후루야 도루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로 연예판뿐만 아니라 정치판도 시끄럽습니다. 지난 6월 13일~15일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선 낙태권을 두고 진보 성향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보수 성향의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가 갈등을 빚었고, 미국은 낙태법을 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11월에 있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낙태는 태아 살인에 초점을 맞춰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는 쪽과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중시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눠 격렬하게 싸워왔습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주장과 긴급 의료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죠. 그간 나라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 문제, 근친상간, 강간 등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권 합법화 분위기가 강한 유럽의 경우 가장 진보적인 프랑스는 임신 14주 이내에 시행되는 낙태에 대해 전면 허용하고 세계 최초로 지난 3월엔 여성이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는데요. 반면 이탈리아는 반대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보수적인 멜라니 총리가 당선된 후 적극적으로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미국을 보면 더욱 복잡합니다. 2022년, 낙태권 보장을 명시해 온 ‘로 대 웨이브’ 판결이 폐지되면서 각 주는 개별적으로 낙태권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처럼 낙태권에 제한을 두려는 주가 있는 반면 낙태권을 투표로 결정하려는 주들도 등장했죠. 한편,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경구용 임신 중절 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를 제한하려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원격 처방으로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사거나 우편 배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낙태 찬성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내는 2020년부터 낙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해 왔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지 법적 보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임신 6주나 10주 이내 허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낙태 전면 허용을,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는 허용하되 15주~24주는 조건적 허용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묻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2020년에 인공 임신중절 건수가 약 3만 2천 건을 넘을 만큼 만연해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낙태 수술은 임신초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의 형체가 완성되는 임신중기를 지날수록 병원들이 기피하고, 수술의 위험성 역시 높아져, 시설과 경험 있는 의료진이 갖춰진 일부 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낙태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생명을 다루는 결정인 만큼 어른다운 책임감 있는 행동과 생명존중의 마음만은 소중히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속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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