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했는데도 성폭행 혐의…사연은?

아일랜드 남성, 콘돔 사용 요구 무시했다가 징역형

아일랜드 법원은 지난 2014년 성관계에 합의했어도 콘돔 사용 요구를 무시했으면 성폭행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shutterstock.com)


성관계 중 콘돔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아일랜드 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31)은 2014년 11월 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한 여성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데이트 중이던 이 여성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무방비 성관계에는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삽입성교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당신은 날 성폭행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남성은 성관계를 중단했으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더블린 중앙형사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데이트 여성의 콘돔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삽입성교를 한 이 남성에게 강간죄(성폭행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은 내 정신을 파괴했으며,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특히 “사건 후 한참 동안, 베개 밑에 칼을 숨겨두고 잠을 잘 정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폴 버슬러 판사는 “그런 성폭행 사건은 18년 만에 처음이었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지만, 피해 여성의 뜻에 어긋나는 콘돔 미착용 상태의 성관계라는 데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재범할 수 있다는 증거나 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이전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생활한 정상을 참작해, 최저 형량인 징역 5년에서 감경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버슬러 판사는 또 “피해 여성은 피고인이 칼이나 쇠망치를 들고 찾아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성폭행 외 다른 폭력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시사하는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그 해 11월 초 펍(선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이후 정기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또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침대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근처 가게에서 콘돔을 사오라고 말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했다.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고 떠난 뒤, 피해 여성은 한 친구와 접촉해 성폭행 치료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나름대로 증거를 제시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두 사람은 기간은 짧지만 강한 관계를 유지했고, 벌거벗은 채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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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만 합의... 그 외는 전적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의에 이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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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면역력 약화에 ‘곤지름’ 급증…2030대 환자, 5년 새 증가세 껑충

    곤지름(콘딜로마) 환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 곤지름 진료 환자는 연평균 8.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인식 변화와 개방적 성문화의 확산 속에서 20~30대 젊은 층 환자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곤지름은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돼 생식기나 항문 주변에 사마귀 형태의 병변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감염 후 수주에서 수개월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의 성 접촉만으로도 약 50%가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6형과 11형은 비교적 암과의 연관성이 낮지만 16형과 18형은 자궁경부암 등 고위험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중 면역 변화로 병변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며, 소아에게는 가족 간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곤지름을 비롯한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습하고 마찰이 잦은 부위일수록 전염이 빠르게 진행된다. 최근에는 곤지름 증상을 검색하거나 자가 진단하려는 이들이 많지만,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어 단순 피부 트러블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곤지름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피부 속 깊이 잠복해 있어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완치가 어렵다”며 “레이저나 전기소작술 이후에도 면역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와 영양 관리가 중요하며,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꾸준히 해야 한다”며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진료를 받아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곤지름은 조기 진단 시 간단한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며 “HPV 백신은 감염 예방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므로 성 경험이 있는 성인은 반드시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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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만 믿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피임 상식

    성관계는 신체적 쾌락뿐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성병 감염과 예기치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습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성 지식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많다. 4일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Health)에 따르면, 성병(STI)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면 혈액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콘돔은 피임과 성병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다. 발기된 음경에 착용하고 끝부분의 공기를 빼낸 뒤 아래까지 완전히 밀어내려야 한다. 사용 후에는 콘돔 밑부분을 잡고 천천히 제거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콘돔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포장을 열었을 때 콘돔이 건조하거나 끈적이거나 딱딱한 경우 즉시 폐기해야 한다. 피임약이나 자궁 내 장치 같은 피임 방법은 임신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성병을 차단하지는 못한다. 성병 예방에는 콘돔이나 덴탈댐 같은 장벽 피임법이 필수적이다.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유일한 완전한 예방법이지만, 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항문 성교는 임신 가능성이 낮지만 정액이 질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항문 조직은 얇고 쉽게 손상되어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콘돔과 충분한 윤활제 사용이 중요하다. 윤활이 부족하면 콘돔이 찢어질 위험도 커진다. 생리 중 관계를 가지면 임신 확률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생리 주기가 짧은 사람은 생리 직후 배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임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란일 전후 3~5일이 가장 가임기이므로 생리 중에도 피임이 필요하다. 또 첫 성관계에서는 임신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도 존재한다. 정자가 질 입구나 외음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므로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정 직전 음경을 빼는 철수법 역시 피임 효과가 낮고, 쿠퍼액에도 정자가 포함되어 있어 임신 위험이 높다. 아울러 성병 증상이 없다고 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다.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감염된 경우가 많으며, 증상 없이도 상대에게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질 세척이 임신을 막는다는 오해도 널리 퍼져 있다. 질 세척은 오히려 감염을 생식기 내부로 확산시킬 위험이 크며, 질은 자체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불필요한 세척은 자연적인 방어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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