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계 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8일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외 전국 대학 교수 95명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shutterstock.com)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외 전국 대학 교수 95명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는 그와 관련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특히 작년(2017년)부터 뜨거운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23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 유산 유도약 합법화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의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에 대한 형법 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수정란이 초기 인간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며 일반 세포와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8월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또 낙태 문제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의 갈등이라는 의견에는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출산, 양육을 대부분 산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만을 내세워 낙태 선택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산모를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본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구인회 교수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 생명의 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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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기 주변 붉은 발진, 성병일까? 알고 보면 ‘이 질환’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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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정말 중요할까? 음경 확대 수술의 실제 효과

    음경 확대 수술은 음경의 길이나 굵기를 늘려 외형을 개선하려는 수술이다. 일부는 의학적 이유로 시술을 고려하지만 많은 경우 심리적 불안이나 외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시술 방식은 다양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작용 위험이 존재한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음경 확대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음경을 길게 만드는 수술이고 다른 하나는 둘레를 넓히는 수술이다. 때로는 복부 지방을 제거해 음경이 더 길어 보이게 하기도 한다. 마이크로페니스나 매몰음경처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의료적 목적으로 시행된다.  마이크로페니스는 비정상적으로 작은 음경을 뜻하며 매몰음경은 음경이 복부나 음낭 아래에 묻힌 상태를 말한다. 이 수술은 서서 소변을 보는 능력과 삽입 가능한 성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학적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음경 크기에 대한 불만으로 시술을 원한다. 이러한 경우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로 평가된다. 의사가 정상 범위라고 진단했음에도 지속적인 불안과 불만을 느낀다면 음경이형장애나 소음경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음경이형장애는 자신의 음경이 실제보다 작다고 믿는 신체이형장애의 일종이며 소음경 불안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수술 전에는 건강 상태와 심리 평가를 포함한 적합성 검사가 필수다. 당뇨병 여부나 흡연 습관, 복용 중인 약물 등이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경 여부나 과거 골반 수술 이력도 고려된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인대 절단술과 자가 지방 이식이 있다. 인대 절단술은 음경을 지지하는 현수 인대를 절단하여 이완 시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자가 지방 이식은 복부에서 채취한 지방을 음경에 주입해 굵기를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필러를 주입하거나 미국 FDA가 승인한 페누마(Penuma)실리콘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 매몰음경의 경우 치골 상부 지방을 제거해 음경이 드러나게 만든다. 수술 후에는 통증 조절과 회복 지침이 제공되며 시술 종류에 따라 성관계 재개 시점이 달라지며 회복에는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다.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발열, 부기,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험 요소로는 마취 부작용, 흉터 형성, 감염, 감각 저하, 발기부전, 음경 휘어짐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실제로 크기 증가가 나타나거나 자신감이 높아지는 사례도 보고된다. 그러나 외과의들은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테스토스테론 요법, 음경 견인 장치, 크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시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음경 확대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상담과 현실적인 기대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수술의 효과보다는 흉터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배뇨나 성기능 장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환자에게는 기능 회복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치료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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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가 작아서 걱정되나요?”…의학이 말하는 왜소음경증

    왜소음경증은 의학적으로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음경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마이크로페니스(Micropenis)라 부르며, 주로 태아기 호르몬 불균형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질환은 전체 인구의 약 0.6%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WebMD와 Cleveland Clinic에 따르면 왜소음경증은 태아 발달 시기에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고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면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줄어 음경 성장에 장애가 생긴다. 이 상태는 생식샘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불린다. 신생아의 평균 늘린 음경 길이(SPL, Stretched Penile Length)는 3.6cm이며, 1.9cm 이하일 경우 왜소음경증으로 진단된다. 성인의 평균 SPL은 13.3cm이고, 9.3cm 이하일 경우 마이크로페니스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10000명 중 약 1.5명이 이 질환으로 태어난다. 이 질환은 호르몬 이상뿐 아니라 여러 유전적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칼만 증후군, 프래더윌리 증후군,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SRD5A2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되지 못해 외부 생식기 발달이 저해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진단은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진은 음경을 부드럽게 늘려 SPL을 측정하고 연령대 평균과 비교해 판단한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특히 영아기나 유아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 효과가 크다.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법은 테스토스테론 요법이다. 일정 기간 동안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젤을 투여해 성장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이 좋을 경우 음경 길이가 증가하며, 성인기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응이 없으면 다른 호르몬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수술적 치료로는 음경 재건술(Phalloplasty)이 있다. 소아에게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인의 경우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후 회복에는 약 4~6주가 걸리며,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외형상 음경이 작아 보이는 ‘비가시적 음경(Inconspicuous penis)’ 역시 혼동되기 쉽다. 이는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피부나 지방에 묻혀 음경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매몰 음경이나 웹 음경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체중 감량이나 교정 수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왜소음경증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배뇨와 발기 등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신체이형장애나 작은 음경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 예방은 어렵지만 임신 전후 건강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산부는 정기 검진을 받고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며, 음주와 흡연을 피해야 한다. 한편 왜소음경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다. 호르몬 치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환자는 정상적인 성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 체계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향후 치료 접근성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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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취향일까, 병일까?”… 베일에 싸인 ‘성적 페티시’의 명암

    신발이나 발, 특정 재질의 의류 등 일반적인 성적 대상이 아닌 것에 흥분을 느끼는 ‘성적 페티시’는 인간의 성적 스펙트럼에서 의외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향이 모두 병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일상을 해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웹엠디(WebMD) 등에 따르면, 페티시즘(Fetishism)은 무생물이나 생식기가 아닌 신체 부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형태인 ‘변태성욕(paraphilia)’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리처드 크루거 컬럼비아대 박사는 “가장 흔한 대상은 발이며 체형, 머리카락, 문신 같은 신체적 특징부터 스타킹, 속옷, 신발 같은 의류까지 그 대상은 매우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의학계에서 이를 단순 취향이 아닌 ‘페티시즘 장애(Fetishistic disorder)’로 진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해당 환상이나 행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로 인해 본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해야 한다. 즉, 페티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기능 저하’가 핵심이다. 페티시가 형성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춘기 이전의 강렬한 경험이나 특정 자극이 성적 인식과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케네스 로젠버그 웨일 코넬 의대 교수는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노출이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가 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강박으로 변해 죄책감과 고립감을 유발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많은 경우 페티시는 병리적 상태로 발전하지 않는다. 실제 ‘어른 아기/기저귀 페티시’ 등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다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BDSM 전문가들 역시 모든 참여자가 동의하고 신체적·정신적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이는 성적 다양성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향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하게 조절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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