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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결정 시, 의료인 처벌하지 않아야”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성명을 냈다.(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더 많은 처벌이 아닌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하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성명을 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는 4월 초 형법의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최종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등을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연 이후 낙태죄 존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나, 선고가 미루어져 끝내 해를 넘겼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모낙폐는 지난 100일 동안 헌법 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모낙폐는 “(인공임신중절에의)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며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5개의 국가에서 임신중단 결정에 허용 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추가로 처벌하거나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 이미 지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임신중지 시술 병원 고발 사태 시 여성들은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렸으며 이득을 본 집단은 낙태 브로커뿐이었다. 나 위원장은 “임신중절 시술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의료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단지 임신중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남성을 처벌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상대의 임신중지 결정을 가로막거나 음성화된 의료 환경으로 내모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임신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다만, 단체는 ‘낙태죄’ 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는 인공임신중절 행위,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 시술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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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에 피가 섞였다고? 방치했다가는...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은 많은 남성에게 당혹감을 주지만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은 일시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40세 미만의 남성은 특별한 질환이나 위험요인이 없다면 치료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40세 이상이거나 반복적으로 피가 섞여 나온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29일 클리브랜드 클리닉 등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혈정액증(Hematospermia 또는 Hemospermia)은 감염이나 염증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전립선 요도 정낭 부고환 정관 등 정액이 생성되고 이동하는 경로에 염증이 생기면 피가 섞일 수 있다. 특히 임질과 클라미디아 같은 성병 감염은 전체 환자의 약 40%에서 원인으로 보고된다. 전립선 생검이나 요로 관련 시술 후에도 일시적으로 피가 섞일 수 있다. 남성의 약 80%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은 뒤 일시적인 혈정액증을 경험한다. 이 밖에도 정관 절제술 방사선 치료 치질 주사 치료 등 의료적 처치 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반 외상 과도한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으로도 피가 섞일 수 있다. 전립선이나 생식기 내 관이 막히는 경우에도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은 요도를 압박해 혈관을 터뜨릴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종양이나 용종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한 연구에서는 혈정액증 환자 900여 명 중 3.5%가 종양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전립선에서 발생했다. 드물지만 고환 방광 등에서도 종양이 발견된 사례가 보고됐다. 혈관 손상 역시 주요 원인이다. 사정에 관여하는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소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간 질환 HIV 백혈병 등 전신 질환이 혈정액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환자의 약 15%는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면 진료가 필요하다.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거나 사정 시 통증 성기 부위 부기 또는 열이 나는 경우다. 진단은 문진과 신체검사를 통해 시작된다. 최근 성관계 여부 기존 질환 이력 등을 확인하고 소변검사나 성병 검사를 시행한다. PSA 검사로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초음파 CT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진행한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감염일 경우 항생제 염증일 경우 소염제를 사용한다. 시술 후 출혈은 대체로 자연 회복되며 젊은 남성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전립선암은 45세 미만 남성에서 발생 확률이 0.5~0.6%로 낮지만 조기 검진은 중요하다. 위험요인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혈정액증이 대부분 양성이지만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이에 따른 위험 요인과 동반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특히 40세 이상은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통해 조기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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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한 잠자리?...열정 식은 연인들을 위한 회복 전략

    연애 초기에 불타오르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며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잠자리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성적 권태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4일 미국건강전문매체 메리지에 따르면, 성치료사 다니카 미첼에 따르면 성적 권태는 대부분 커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미첼은 “좋은 섹스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깊은 이해와 소통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상의 반복과 피로 누적 육아 부담 소통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구에 따르면 섹스가 지루해지는 시점은 부부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몇 년 만에 권태를 느끼고 어떤 이는 출산 이후 또는 업무 스트레스가 쌓일 때 변화를 겪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커플이 서로의 욕구나 환상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무적인 섹스’로 이어지고 결국 친밀감마저 약화된다. 전문가들은 먼저 대화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첼은 “성적 욕구는 시간이 지나며 변한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솔직히 말해야 파트너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과 욕망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법도 다양하다. 새로운 체위나 섹스토이 활용 야외 데이트를 통한 분위기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전희를 충분히 갖고 서로의 신체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첼은 “열정적인 섹스는 집중과 시간의 여유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성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유쾌한 방법도 제시된다.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거나 유혹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러팅’은 흥분을 되살리는 간단한 자극이 된다. 미첼은 “플러팅은 상대가 더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육아로 인한 피로가 원인이라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첼은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섹시할 수 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즐기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마사지나 목욕을 함께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에로틱한 이야기와 영화를 함께 즐기는 것도 권장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외모나 패션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치료나 커플상담은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성적 권태를 두려워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잠자리의 변화는 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욕망을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을 때 연인은 다시 한 번 뜨겁고 건강한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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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가 작아서 걱정되나요?”…의학이 말하는 왜소음경증

    왜소음경증은 의학적으로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음경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마이크로페니스(Micropenis)라 부르며, 주로 태아기 호르몬 불균형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질환은 전체 인구의 약 0.6%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WebMD와 Cleveland Clinic에 따르면 왜소음경증은 태아 발달 시기에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고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면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줄어 음경 성장에 장애가 생긴다. 이 상태는 생식샘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불린다. 신생아의 평균 늘린 음경 길이(SPL, Stretched Penile Length)는 3.6cm이며, 1.9cm 이하일 경우 왜소음경증으로 진단된다. 성인의 평균 SPL은 13.3cm이고, 9.3cm 이하일 경우 마이크로페니스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10000명 중 약 1.5명이 이 질환으로 태어난다. 이 질환은 호르몬 이상뿐 아니라 여러 유전적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칼만 증후군, 프래더윌리 증후군,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SRD5A2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되지 못해 외부 생식기 발달이 저해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진단은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진은 음경을 부드럽게 늘려 SPL을 측정하고 연령대 평균과 비교해 판단한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특히 영아기나 유아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 효과가 크다.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법은 테스토스테론 요법이다. 일정 기간 동안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젤을 투여해 성장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이 좋을 경우 음경 길이가 증가하며, 성인기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응이 없으면 다른 호르몬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수술적 치료로는 음경 재건술(Phalloplasty)이 있다. 소아에게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인의 경우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후 회복에는 약 4~6주가 걸리며,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외형상 음경이 작아 보이는 ‘비가시적 음경(Inconspicuous penis)’ 역시 혼동되기 쉽다. 이는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피부나 지방에 묻혀 음경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매몰 음경이나 웹 음경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체중 감량이나 교정 수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왜소음경증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배뇨와 발기 등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신체이형장애나 작은 음경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 예방은 어렵지만 임신 전후 건강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산부는 정기 검진을 받고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며, 음주와 흡연을 피해야 한다. 한편 왜소음경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다. 호르몬 치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환자는 정상적인 성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 체계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향후 치료 접근성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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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취향일까, 병일까?”… 베일에 싸인 ‘성적 페티시’의 명암

    신발이나 발, 특정 재질의 의류 등 일반적인 성적 대상이 아닌 것에 흥분을 느끼는 ‘성적 페티시’는 인간의 성적 스펙트럼에서 의외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향이 모두 병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일상을 해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웹엠디(WebMD) 등에 따르면, 페티시즘(Fetishism)은 무생물이나 생식기가 아닌 신체 부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형태인 ‘변태성욕(paraphilia)’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리처드 크루거 컬럼비아대 박사는 “가장 흔한 대상은 발이며 체형, 머리카락, 문신 같은 신체적 특징부터 스타킹, 속옷, 신발 같은 의류까지 그 대상은 매우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의학계에서 이를 단순 취향이 아닌 ‘페티시즘 장애(Fetishistic disorder)’로 진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해당 환상이나 행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로 인해 본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해야 한다. 즉, 페티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기능 저하’가 핵심이다. 페티시가 형성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춘기 이전의 강렬한 경험이나 특정 자극이 성적 인식과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케네스 로젠버그 웨일 코넬 의대 교수는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노출이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가 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강박으로 변해 죄책감과 고립감을 유발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많은 경우 페티시는 병리적 상태로 발전하지 않는다. 실제 ‘어른 아기/기저귀 페티시’ 등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다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BDSM 전문가들 역시 모든 참여자가 동의하고 신체적·정신적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이는 성적 다양성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향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하게 조절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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