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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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 귀두부 주변에 진주 또는 좁쌀 모양의 돌기 또는 혹이 나있는 상태를 ‘음경 진주양 구진’(pearly penile papule)이라고 한다. 이는 음경의 머리와 몸통 사이에 한 줄 또는 두 줄의 작은 돔 모양의 돌기로 나타난다. 음경 귀두부의 진주처럼 생긴 혹의 또 다른 이름은 ‘허슈티스 코로너 글랜디스’(hirsuties coronae glandis)다. 비뇨기과 전문의 애덤 라민 박사는 “이는 진주처럼 흰색이며, 음경의 정상적인 변형”이라며 “질병도, 이상 증세도, 암에 걸릴 위험 표시도 아닌 작은 돌기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2009년 영국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5세 이상 남성의 약 38%, 50세 이상 남성의 약 11%가 ‘음경 진주양 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뤄보아 ‘음경 진주양 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퇴화하는 경향이 있거나, 최소한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음경 진주양 구진’은 포경수술을 한 남성의 27%,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42%에서 각각 나타난다. 많은 남성들은 이를 ‘음경 사마귀’로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작고, 꽃양배추 모양의 혹으로 때로는 비늘이나 사마귀처럼 보인다. 넓이가 약 1mm에 불과해 음경 사미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더 이상 자라거나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음경을 감싸는 대신 한 곳에 국한돼 있을 수도 있다.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음경 진주양 구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롭지 않다는 점이다. 감염이나 성병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할 때 혹을 퍼뜨릴 위험도 없다. 그런데도 이를 꼭 제거해야 할까? ‘국제 성병·에이즈’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경 진주양 구진을 가진 남성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4분의 1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넓이 1mm 미만의 구진(혹 또는 돌기)을 가진 남성의 14%와 넓이 1mm 이상의 구진을 가진 남성의 75%가 각각 이를 제거하길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레이저 치료 또는 고주파 열치료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음경 진주양 구진’은 어떤 합병증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없애길 원할 경우, 그건 미용 상의 문제일 뿐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음경 진주양 구진은 완전 정상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男女 모두 만족하는 ‘마법의 크기’가 정말 존재할까?

성관계 시 여자에게 만족감(절정 혹은 오르가슴)을 주는 '마법의 크기'가 정말 존재할까?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는 평균 크기는 존재하지만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만족감을 주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영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선(thesun)'에 따르면 영국의 한 데이팅 업체(BigOneDating)에서 최근 크기와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여성 4,761명에게 최근 성 경험에서의 남성의 성기 크기를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그들에게 관계를 통한 절정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방식이었다. 여성들에게 평균적으로 크기가 얼마나 돼야 관계에서 절정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분석 결과, 여성들이 절정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크기는 8인치(20.32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클 경우 절정에 이르는 비율은 떨어졌다. 물론 이는 영국의 조사 결과로, 영국은 세계에서 남성의 성기 크기가 가장 큰 국가 순위 상위에 올라 있다. 국제남성의학 런던클리닉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남성의 평균 사이즈는 6.56인치(16.6cm)이다. 27cm vs 10cm, 여성의 만족도는 비슷하다 11인치(27.94c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인 경우 여성 30%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답했다. 재밌는 것은 4인치(10.16cm)의 크기도 똑같이 여성의 30%에 절정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크나 좀 작으나 여성에게 절정을 이르게 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4인치보다 작은 3인치(7.62cm)는 '마이크로 페니스'로 간주되지만, 이 조사에서 여성 4분의 1이 이 크기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일부 여성들은 크기보다는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크기가 1인치(2.54cm)에 불과하더라도 여전히 여성 10%에서 절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단순히 크기가 아닌, 기술과 더불어 둘레도 절정을 가늠 짓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성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둘레도 증가하는데 이 평균 둘레도 여성의 만족도 기여 요인이 된다. 한국인 평균 사이즈는 한국비뇨기과학회에 발표된 평상시 길이 7.4cm이다. 발기했을 때는 12.7cm, 둘레가 11.5cm로 확장되면 평균치에 속한다.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 거시기 키우는 방법 진짜 있나 남성성의 상징을 키우려거나 적어도 외관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비수술적 측면에서 영국 일간지 더썬(thesun)에 소개된 내용으로 알아본다. 일부 방법들은 크기가 커진다는 근거가 없으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된다. ▷체중 감량 영국 성의학 전문가 케반 와일리 박사는 "자신의 성기 크기를 걱정하는 많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체 체형 이미지에 대한 인식 문제를 갖고 있다"며 "왜곡된 체형 이미지를 갖게 되면 남자는 성기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체중은 남자들에게 자존감이 낮고 전반적으로 체형 이미지를 나쁘게 인식하게 한다. 아래뱃살이 남성의 중심부 위로 걸쳐 있으면 그곳이 더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뱃살을 빼는 것이 먼저다. ▷털 정리 남성의 그곳에 난 털은 성기를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 면도기를 꺼내어 '트림(털 정리)'을 하되 얼굴용 면도기와 구분해서 사용한다. 아래쪽의 털을 잘 정돈함으로써 관심이 성기에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고 트림 전보다 그곳을 크게 보이게 한다. ▷음경 펌프 음경펌프는 음경 위에 튜브를 놓고 공기를 배출하여 진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혈액이 음경으로 흘러들어가서 팽창되는 원리다. 음경 펌프는 때때로 음경 기능 장애의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경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음경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와일리 박사는 "미미하긴 하지만 이 음경 펌프가 장기적으로 길이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익스텐더 익스텐더는 기구로 귀두의 고정과 음경의 견인으로 길이를 연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실제로는 성기의 살을 늘리는 것이므로 두께감은 기대할 수 없다. 길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익스텐더를 잘못 사용하면 음경의 살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성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와일리 박사는 "익스텐더로 끌어당기는 기구를 사용하면 어느정도 크기가 작은 남성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약 6개월 동안 기구를 이용한 일부 남성들에게서 1-2cm 크기가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의사의 감독없이 이런 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젤크운동(젤킹) 익스텐더와 유사한 젤킹은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발기된 음경을 반복해서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음경의 혈액 용량을 증가시켜 크기를 키우는 원리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필러 음경의 둘레를 늘리기 위해 필러가 사용되기도 한다. 수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다. 체내 다른 부위의 지방을 음경으로 주입하는 것이지만, 지방이 제대로 분포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 말고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입술 필러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물질이며 비영구적이다. ▷약이나 로션 음경을 크게 만든다는 호르몬제 알약과 로션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위험한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성의학 및 건강수명 전문가 사라 브류어 박사는 "여러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음경의 크기를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어떤 약용 식물 보충제를 섭취하고 크림 로션 등을 바라도 음경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는 과연 제2의 비아그라일까?

최근 남성 호르몬을 마치 정력제인 것처럼 여기고 정기적으로 보충 받고자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의학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룬 탓인지 다짜고짜 검사도 해보기 전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갱년기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체모 감소, 근육량의 감소, 성욕 감소, 발기력 감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환자가 호소할 때, 남성 호르몬 측정을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는 업무능률의 저하, 운동능력의 저하, 피로, 비만, 인지력 저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 고령에서 보일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신경학적 퇴행 증상들도 갱년기 증상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의료계는 성기능 감소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원인불명의 빈혈, 만성 스테로이드 사용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 치료는 남성 클리닉의 대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물론 남성 클리닉에선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소 환자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발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원리로 접근하기에 평생 왕성한 성기능 유지가 로망인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는 성욕도 생기고, 발기도 잘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문나서 더 각광받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의 장점은 흔히들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잘 붙게 되고 정신적으로 판단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성 기능 쪽으로 보면 성적 욕구를 뒷받침하는 데 남성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성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먼저 전문의와 긴밀한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형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복약 순응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증상 조절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주사약!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도 있고 약 1개월이나 1~2주 효과가 지속이 되는 주사도 있죠. 또 주사를 싫어하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 약도 있고, 몸에 붙이는 파스처럼 붙일 수 있는 패치도 있고, 연고처럼 바를 수 있는 젤 크림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개발된 알약 중에 일부는 간 독성이 있으며 일정량의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하루 세 번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사제는 불편함과 롤러코스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패치제는 바르는 부위에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컨디션에 맞는 남성 호르몬이지만 혈액검사 상 테스토스테론치가 정상인 경우에 사용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등 몸 안에 숨겨진 암의 인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적혈구 수가 급격히 증가, 피가 끈적끈적 해져서 혈관을 막거나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남성 호르몬 보충을 고려할 때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전후에 남성 호르몬 수치 변화, 전립선 검사, 혈색소 검사 및 콜레스테롤치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조언!
성관계 즐기기 가장 좋은 나이는? '46세'

인생에서 최상의 성관계를 즐기기에 딱 좋은 나이는 몇 살일까? 미국 과학전문 매체 ‘해피파이 닷컴’(happify.com)에 따르면 현재의 50~60대는 40대, 특히 46세에 최고의 섹스를 즐겼다고 털어놓았다. 또 파트너와 성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소한 주 1회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결혼한 커플들에게 3개월 동안 성관계를 평소의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커플들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주 1회 이상의 성관계는 열량을 많이 태울뿐, 기분을 좋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성관계를 더 많이 가지면 성적 쾌락이 감소하고 성욕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관계 횟수와 성 만족도는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다. 성 만족도가 높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성관계는 혈압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 준다. 한편, 미국의 18~94세 여성 1,055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즐긴 성행위’에 대한 올해 초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18.4%만이 삽입성교가 오르가슴을 느끼는 데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 여성의 36.6%는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6%는 클리토리스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성적 쾌락을 더 높여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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