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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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남성이 조금 더 큰 음경을 갖고 싶어 한다. 켄터키 대학이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45%가 더 긴 음경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음경확대술이나 음경성형술 등 수술을 통해 음경 크기를 늘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스타는 최근 수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음경 크기를 늘이는 방법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비뇨기학 연구팀이 수술 없이 음경 길이를 늘이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음경 견인 기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꾸준히 음경 견인 기구를 착용하고 잡아당겨 준 결과 1.5cm에서 2.5cm의 길이 연장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4달간 매일 몇 시간씩 음경에 견인 기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음경 길이 연장을 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성은 다른 남성의 음경 크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심리적 위축을 느낀다는 것이다. 음경성형외과 의사인 데이비드 알레시 박사는 데일리스타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작은 음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 대부분은 실제로는 정상 범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음경 크기에 집착하는 것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결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발기한 음경 길이는 5~6인치 미만”이라고 말하고 “음경이 작다고 생각하는 남성 대부분은 수술보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성 성욕 높이는 비법 5가지

성욕 저하는 남녀 모두 일생에 걸쳐 겪는 현상이다. 하지만 여성의 무려 75%가 50세를 넘어서면 성욕 저하를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성, 특히 5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의 성욕을 자극하는 특별한 비법은 없을까. 영국 일간 데일리스타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여성들의 성욕을 속전속결로 높이는 간단한 방법 5가지’를 소개했다. 1. 밤에 데이트하기 밤중에 섹시한 데이트를 하면, 연인 또는 부부 관계에 다시 연애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여성 자연건강의 바이블’(The Natural Health Bible for Women)의 저자인 마릴린 글렌빌 박사는 “두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좋아하는 공원 산책, 아늑한 저녁 식사, 하이킹 등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드는 게 좋다. 영화 감상도 좋지만, 끝난 뒤에는 반드시 식사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글렌빌 박사는 “걸어 다닐 때나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손을 꼭 잡고, 테이블 밑에서 발 간질이기를 하는 등 친밀한 신체 접촉을 자주 시도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2. 스트레스 줄이기 영영학자 카산드라 반즈는 “인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는 영양분이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쓰는 영영분과 맞먹을 정도로 스트레스는 성욕 감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인체는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카산드라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또 그런 위험에 처하면 성관계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산드라는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지나친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등 다른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침실 안팎에서 활기 찾기 카산드라는 “성기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성욕을 부쩍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성욕과 성적 자극, 쾌락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혈류량을 늘릴수록 오르가슴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를 위해선 밖에 나가 몸을 움직여야 한다. 빨리 걷기, 간이 헬스 정비의 활용, 헬스장 이용 등 심장박동을 높이는 운동을 하루에 최소한 20분 동안 해야 한다. 4. 아로마테라피 활용 이완과 성적인 자극을 주는 에센셜 오일도 성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벤더 오일을 에센셜 오일 버너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조명을 낮추고, 침실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든다.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및 목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5. 질 청결의 유지 마릴린은 “질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질 세척과 활석 가루·향수화장지·목욕유·거품제품 등의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질 내부를 비누로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이를 피하는 게 좋다. 질은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따뜻한 물로 씻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한 오르가즘이 필요할 때? 지스팟 찾는 법

지스팟(G-spot)은 오랫동안 여성의 성적 쾌감과 관련해 많이 이야기돼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클리토리스를 자극했을 때보다 더 강한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여성 사정(스퀴팅)까지 경험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스팟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프리벤션에 따르면, 지스팟은 클리토리스 안쪽 부분과 연결돼 있고, 이 부위를 잘 자극하면 더 깊고 강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즘을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삽입만으로 만족했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삽입 외에 다른 자극을 찾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지스팟 자극이다. 하지만 지스팟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미국 여성 건강 네트워크에는 ‘지스팟은 정말 존재하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스팟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자극이 클리토리스 안쪽을 자극해서 생기는 반응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오르가즘인지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미국의 성 전문가 메건 플레밍 박사는 지스팟 오르가즘이 사실상 클리토리스 내부를 자극해 생기는 반응일 수 있다고 말한다. 성 치료사 샤미라 하워드는 과거에 지스팟은 찾기 힘든 ‘질 속의 어떤 점’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클리토리스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클리토리스는 겉으로 보이는 작은 돌기 외에도 안쪽으로 다리처럼 퍼져 있고, 이 구조가 질 주변까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지스팟을 자극하면 사실상 클리토리스 안쪽을 자극하게 되어 오르가즘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지스팟이라는 이름은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 에른스트 그라펜베르크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는 1940년대에 여성의 사정과 질 앞쪽 벽에 있는 민감한 부위에 대해 처음으로 논문을 썼다. 참고로 그는 세계 최초의 자궁 내 피임기구(IUD)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다. 지스팟을 찾으려면 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손가락이 섹스토이나 성기보다 더 정확하게 느낌을 전달해준다. 플레밍 박사는 손가락 두 개를 질 안쪽으로 넣고, 손끝을 위쪽(배꼽 방향)으로 향하게 한 뒤, ‘이리 와’ 하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라고 설명한다. 보통 지스팟은 질 입구에서 5~8cm 정도 안쪽, 앞벽 쪽에 있으며, 시계로 보면 11시에서 1시 방향에 있다. 지스팟은 버튼처럼 생긴 작은 점이 아니라 ‘지존(G-zone)’이라고 불리는 조금 넓은 부위다. 성교육자 카산드라 코라도는 “이 부위는 특정한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모인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부위는 흥분하면 더 부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흥분한 뒤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위가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느낌은 다를 수 있다. 플레밍 박사는 지스팟이 대략 호두 크기이며, 표면은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성 성 기능 장애 어떻게 극복할까?

발기부전과 조루증은 많은 남성의 고민거리가 되는 성 기능 장애 질환이다. 이 두 병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성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 발기부전이란? 발기부전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발기가 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이원기 교수에 따르면 발기와 사정에 문제가 없어도 상대가 불만족한다면 넓은 의미의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고령,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이다. 그 외에 호르몬제제,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 향정신성 약물 등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며, 뇌와 척수, 골반의 수술 및 손상도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로 치료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리 상담, 주사, 보형물 삽입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발기부전에는 기질성 발기부전과 심인성 발기부 전이 있다. 기질성 발기부전은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의 약물부작용으로 일어나는데, 신체에 명백히 문제가 있어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어렵다. 반면 심인성 발기부전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만 극복한다면 자연 치유되는 사례도 있다. 이 교수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3개월 이상 발기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 짧은 기간이라도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치료제 vs 건강기능식품 발기부전 치료제 중 가장 유명한 비아그라는 지방이나 알코올 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약 30% 이하로 떨어진다. 지방을 빼고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아그라의 효과를 완전히 활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방이나 알코올과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타다라필(tadarafil)이나 48시간까지 효과가 유지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약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시중에 출시된 발기부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뚜렷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도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복용했을 때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교수는 "건강기능식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약물 복용이나 수술적 치료와 병행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불법 유통되는 치료제다. 널리 알려져 있듯 발기부전 약은 심장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발기에 대한 효과와는 별개로 심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허가 받지 않은 약은 성분이나 용량이 명확하지 않아 눈,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말했다. ◆ 조루의 기준은? 조루증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 중 하나로, 사정을 지연시키기 어렵거나 원하기 전에 사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쉬지 않고 관계를 가졌을 경우 한국인의 평균 사정 시간은 4분~6분"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분 이내 사정하게 된다면 조루 증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조루증은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서 25~40%로 보고되고 있는데, 객관적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6%까지 조루증의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3분 이내 사정하는 모든 사람이 조루증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조루증 진단을 위해 고려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빨리 사정한다. △본인과 상대가 빠른 사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조루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불만과 스트레스다. '몇 분 안에 사정하면 조루'라는 의학적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사정 시간을 재 가며 초조해하기보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증상과 그에 따른 불편함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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