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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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중독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한 사람의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동 중독이다. 즉각적인 자극과 쾌감이 반복되며 뇌의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결국 일상과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전문가들은 이 중독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기능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12(현지 시각) 미국 외신 등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르노 중독은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처럼 심리적 고립과 자존감 저하를 유발한다. 특히 포르노에 몰입한 사람은 현실의 인간관계보다 가상의 자극에 의존하게 되며 사회적 교류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고립은 중독을 강화시키며 정신적 불안과 우울 증상을 심화시킨다. 포르노 중독의 징후는 비교적 명확하다. 포르노를 시청하고 싶은 강한 충동과 책임을 방해할 정도의 사용 습관이 대표적이다. 또한 현실의 연인과의 성적 활동이 줄거나 발기부전과 사정 지연 등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포르노를 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는 것도 중독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포르노 중독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왜곡시켜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만드는 ‘둔감화 현상’을 지적한다. 이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넘어 공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콘텐츠에 대한 탐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왜곡된 자극 추구는 실제 성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폭력적 행동의 위험성을 높인다. 포르노 중독은 관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중독자는 현실 속 파트너를 포르노 배우와 비교하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는 성적 불만족과 감정적 거리감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파트너는 포르노 시청을 외도와 같은 배신으로 인식하며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특히 가정 내에서 자녀가 온라인 포르노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관계의 긴장은 더욱 커진다. 장기적으로 포르노 중독은 성욕 저하와 성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뇌의 쾌감 회로가 둔화되며 실제 성적 자극에서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성 건강을 악화시킨다. 또한 포르노 중독은 개인의 자존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중독자는 포르노 배우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수치심과 자기혐오는 고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포르노 중독을 단순한 도덕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담 치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뇌의 보상 체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성 인식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치료 프로그램이나 전문 상담을 통한 개입은 중독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포르노 중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삶을 서서히 잠식한다.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회복은 가능하다. 중독을 넘어 진정한 친밀감과 자존감을 되찾는 길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남녀의 쾌감 지도 10가지... 오르가즘 유형 전격 해부

인간의 오르가즘은 단순히 성적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과 심리적 해방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에 따라 느끼는 방식은 다르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아래는 대표적인 10가지 오르가즘의 특징과 발생방식 등을 정리했다. 1. 음핵 오르가즘 음핵은 신경 말단이 약8000개 이상 집중된 부위로 성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약9cm 길이의 내부 구조를 가진 이 기관은 혈류가 몰리면 부풀어 오르며 강한 쾌감을 유발한다. 손가락이나 혀 바이브레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혹은 간접 자극이 가능하며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감각은 국소적이지만 날카롭고 터질 듯한 전류감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 2. 질 오르가즘 질 내부 자극을 통해 발생하는 형태로 음핵 내부 구조나 자궁경부가 함께 반응할 수 있다. 쾌감은 깊고 확산된 느낌으로 이어지며 질벽의 수축과 전신의 진동을 동반한다. 삽입 각도를 조절하거나 G스팟 자극기를 활용하면 강도와 지속 시간을 높일 수 있다. 3. 혼합 오르가즘 음핵과 질이 동시에 자극될 때 나타나는 오르가즘으로 가장 강렬하고 폭발적이다. 전신이 떨릴 정도의 강한 진동과 함께 감정적 해방감이 동반된다. 파트너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삽입과 음핵 자극을 병행하거나 체위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4. 에로제너스 오르가즘 성기 외 부위인 목 귀 유두 발 등에서 유발되는 오르가즘이다. 특정 부위의 애무만으로 절정에 이를 수 있으며 성기 자극이 필요 없다. 전신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에게 민감한 부위를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5. 항문 오르가즘 항문 주변에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자극 시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항문 괄약근이 수축하면서 진동이 전달되고 감정적 해방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윤활제와 항문 전용 기구를 사용해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6. 스퀴팅 오르가즘 요도를 통해 액체가 분출되는 현상으로 G스팟 자극과 관련이 깊다. 분출 순간 강한 해방감과 쾌감을 느끼며 오르가즘과 함께 나타나거나 단독으로 발생한다. 오르가즘 직전 소변이 마려운 듯한 감각이 들 때 억제하지 않고 몸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7. G스팟 오르가즘 질의 앞벽에 위치한 G스팟을 자극할 때 발생한다. 압력과 진동이 묵직하게 전해지며 스퀴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손가락을 삽입해 위쪽 질벽을 구부리듯 자극하거나 곡선형 도구를 이용하면 도달 가능성이 높다. 8. 몽정 오르가즘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오르가즘이다. 성적 자극이 부족할 때 더 자주 발생하며 남녀 모두 경험할 수 있다. 꿈속의 성적 이미지나 신체 감각이 원인이 되며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9. 음경 오르가즘 남성의 대표적인 오르가즘으로 음경 자극이 최고조에 달할 때 정액이 배출되며 쾌감을 느낀다. 자위나 삽입 성교 구강 자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달 가능하다. 체력과 심리 상태에 따라 강도는 달라진다. 10. 전립선 오르가즘 전립선은 정액 생산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항문을 통해 자극할 수 있다.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배꼽 방향으로 구부려 단단한 둥근 조직을 찾으면 된다. 사정 없이도 오르가즘이 가능하며 전신이 열리는 듯한 깊은 쾌감을 경험할 수 있다. 위생 관리와 윤활제 사용이 중요하다.
섹스 중 혈압은 오른다? 내린다? 심장이 뛰는 과학적 이유

섹스를 할 때 인체는 복잡한 생리 반응을 보인다.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혈관이 확장되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14일(현지 시각)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섹스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작용한다. 성관계 중에는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오르지만 오르가슴 이후에는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일반적으로 10분 이내에 섹스 이전 상태로 돌아오며 이후에는 오히려 혈압이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기도 한다. 섹스가 혈압을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 옥시토신의 분비로 인한 혈관 확장이다. 옥시토신은 질소 산화물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든다. 둘째 엔도르핀 분비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다. 성관계는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해 수 시간에서 수일 동안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셋째는 수면 질의 향상이다. 오르가슴을 동반한 섹스는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유지시켜 수면 효율을 높인다. 지난해 Scientific Reports에 실린 연구에서는 성관계 빈도와 심혈관 질환 위험 간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11년간 1724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연간 52회에서 103회 섹스를 한 사람보다 365회 이상 관계를 가진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빈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섹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Biological Psychology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질 삽입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위나 비삽입 관계를 한 사람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mmHg 낮았다. 자위행위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시적 혈압 강하를 유도하지만 효과는 짧게 지속된다. 2016년 2204명의 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남성은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고 여성은 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위험이 줄었다. 이는 성적 만족감의 요소가 생리적 효과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시적 혈압 상승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심장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중 성관계 직전 섹스를 한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반대로 연간 52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장마비 이후 사망 위험이 10% 줄었으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44% 감소했다. 섹스가 꾸준한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섹스는 혈압과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섹스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적절한 빈도와 건강한 관계가 혈압 안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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