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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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암 치료법 전기 마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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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인들은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점점 더 홀로 하는 섹스, 즉 자위행위를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트너와의 성관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핀란드 가족협회가 실시하는 ‘핀섹스(FINSEX)’ 서베이의 분석결과다. 이번 분석결과는 1971년, 1992년, 1999년, 2007년, 2015년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파트너와의 성관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성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 가운데 지난 수십 년 간 자위행위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7년에 비해 2015년에 자위행위 빈도는 10%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22~44세의 여성들 사이에선 20%포인트나 높아졌다. 아직 남성의 자위행위 빈도가 높지만, 여성들이 점점 더 그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자위행위를 시작하는 나이가 거의 남자아이들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위행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자위행위가 파트너와의 성행위가 줄어든 것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쁜 일상, 스트레스와 피로도 상승으로 성관계를 기피하는 추세에서 자위행위를 그 대안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핀섹스 서베이 책임자인 오스모 콘툴라 교수는 “자위행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자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서 “자위행위가 과거에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날에는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없으며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콘툴라 교수의 말을 뒷받침하듯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위행위를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의사의 약 없이 발기 부전 극복하는 법 5

성생활의 걸림돌인 발기 부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약 75%는 원인이 복합적이다. 혈관이나 신경 질환, 당뇨병 혹은 전립선과 연관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 연구팀이 약 없이 자연스럽게 발기 부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다. 1. 걷기 운동을 시작하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하면 발기 부전 위험이 41% 낮아진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발기 부전 증상이 있는 비만한 중년 남성이 성 능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제대로 먹어라 연구에 따르면,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등 천연 식품을 주로 먹고, 적색육과 가공육, 정제 곡물의 섭취를 줄이면 발기 부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혈관 건강에 신경 써라 고혈압, 고 혈당, 고 콜레스테롤, 고 중성지방 등의 상태가 되면 심장과 뇌, 남성 음경의 동맥을 손상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해 이런 상태를 예방하려면 늘어나는 허리둘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복부비만은 혈관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4.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라 적정 체중과 날씬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발기 부전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45인치(114센티미터)인 남성은 32인치(81센티미터)인 남성에 비해 발기 부전 위험이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발기 부전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인 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 또한 과도한 지방은 몇 가지 호르몬 생산을 방해해 발기 부전 위험을 높인다. 5. 케겔 운동을 하라 영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절주를 하는 등 생활방식의 변화와 함께 3개월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케겔 운동을 하게 한 결과, 발기 부전 증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케겔 운동법은 소변을 참을 때를 연상하며 근육을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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