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화면 캡쳐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렸고, 사회적 이슈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하급심의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누리꾼은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정증거주의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반면 피해자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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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오르가즘이 필요할 때? 지스팟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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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 기능 장애 어떻게 극복할까?

    발기부전과 조루증은 많은 남성의 고민거리가 되는 성 기능 장애 질환이다. 이 두 병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성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 발기부전이란? 발기부전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발기가 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이원기 교수에 따르면 발기와 사정에 문제가 없어도 상대가 불만족한다면 넓은 의미의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고령,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이다. 그 외에 호르몬제제,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 향정신성 약물 등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며, 뇌와 척수, 골반의 수술 및 손상도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로 치료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리 상담, 주사, 보형물 삽입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발기부전에는 기질성 발기부전과 심인성 발기부 전이 있다. 기질성 발기부전은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의 약물부작용으로 일어나는데, 신체에 명백히 문제가 있어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어렵다. 반면 심인성 발기부전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만 극복한다면 자연 치유되는 사례도 있다. 이 교수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3개월 이상 발기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 짧은 기간이라도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치료제 vs 건강기능식품 발기부전 치료제 중 가장 유명한 비아그라는 지방이나 알코올 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약 30% 이하로 떨어진다. 지방을 빼고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아그라의 효과를 완전히 활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방이나 알코올과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타다라필(tadarafil)이나 48시간까지 효과가 유지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약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시중에 출시된 발기부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뚜렷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도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복용했을 때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교수는 "건강기능식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약물 복용이나 수술적 치료와 병행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불법 유통되는 치료제다. 널리 알려져 있듯 발기부전 약은 심장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발기에 대한 효과와는 별개로 심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허가 받지 않은 약은 성분이나 용량이 명확하지 않아 눈,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말했다. ◆ 조루의 기준은? 조루증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 중 하나로, 사정을 지연시키기 어렵거나 원하기 전에 사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쉬지 않고 관계를 가졌을 경우 한국인의 평균 사정 시간은 4분~6분"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분 이내 사정하게 된다면 조루 증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조루증은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서 25~40%로 보고되고 있는데, 객관적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6%까지 조루증의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3분 이내 사정하는 모든 사람이 조루증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조루증 진단을 위해 고려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빨리 사정한다. △본인과 상대가 빠른 사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조루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불만과 스트레스다. '몇 분 안에 사정하면 조루'라는 의학적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사정 시간을 재 가며 초조해하기보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증상과 그에 따른 불편함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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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관 치료제 스타틴, 男 발기력 향상에 도움(연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효능이 있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 스타틴(statin)이 남성의 발기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아테네 엘피스병원의 알렉시오스 사멘차스 박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발기부전 이력이 있는 40~70세 남성 100명을 상대로 3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다. 스타틴을 꾸준히 복용한 남성들은 발기력이 43%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멘차스 박사는 “스타틴이 혈관을 넓혀줌으로써 남성 성기로의 혈액 공급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멘차스 박사는 “스타틴 복용으로 발기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결과는 그 이상이었다”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실데나필(sildenafil)의 절반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열린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연례 총회에서 발표됐다. 스타틴에 대해서는 최근 암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는 등 그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선 그 효과를 부정하거나 근육과 신장 손상 등의 이상 반응을 경고하는 의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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