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번 째 글을 쓰다 보니 사족이 자꾸 늘어나 서둘러 결어를 씁니다.

첫째, 결혼을 쉽고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꾼다.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문화라고 별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일 뿐이다. 장례문화가 바뀌는 것을 보라.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결혼등록소'를 설치해서 성인 남녀가 쉽게 결혼하고 기념사진도 찍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궁합, 혼수, 예단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문화들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억제한다.

둘째, 결혼 연령을 지금보다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해답은 하나뿐이다. 결혼하면 많은 이득이 있게 하고, 이유 없이 안 하면 큰 손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 가산점, 세금감면, 주택구매 혜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캥거루족이 자꾸 늘어나므로 부모교육도 시킨다. 차후 증여, 상속 등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출산비와 양육비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셋째, 이혼을 어렵게 한다. 부부가 합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용하고 숙려기간을 연장하고 교육도 늘린다. 자녀의 양육비를 공탁, 또는 보험을 들게 하는 나라도 있다.

넷째, 성 관련 교육에서는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쳐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가 증가한다. 성을 범죄와 연관시키는 교육은 최소화한다. 범죄 안에 성범죄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성에 범죄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강사들의 개인적 성에 대한 태도가 사회를 변화시키므로 성 관련 교육자는 반드시 ‘성태도 재인식’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섯째,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해치는 포르노와 관련된 교육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억지인지, 인간관계가 없는 성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지 꼭 알게 해야 한다.

여섯째, 불임이나 난임 치료뿐 아니라 성기능장애인의 치료도 도와준다. 성 상담 등을 포함한 여러 관련 치료항목들을 의료보험에 포함한다.

일곱째, 남자의 성욕은 범죄의 무기가 아닌 본능이므로 강제로 억압하지 않는다. 매스컴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성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성매매단속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회에 부작용이 너무 많다. 성은 극도로 보수화되고 성범죄는 증가하며 인구는 감소한다.

여덟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섹스리스 인구도 출산율 감소의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여자의 경우, 성에 응하는 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쾌감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이므로 필요한 경우 일부 남자들을 대상으로 ‘성애교육’도 시킨다.

아홉째, 모유 수유를 억지로 권하지 말고, 하더라도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추천한다. 반드시 모유와 우유의 장단점 모두를 홍보해야 한다.

열째, 성적 소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주고 그들을 이성애자와 무리하게 결혼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안이며, 반드시 나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김원회 칼럼 - 성학으로 본 우리나라 출산율 지난 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