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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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생리 현상이다. 최근 성욕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욕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습관과 심리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6일(현지시각) 미국 베리웰헬스에 따르면, 성욕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계 갈등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호르몬 변화, 약물 부작용, 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이 꼽힌다고 설명한다. 여성은 폐경과 호르몬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성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리적·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성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지 확인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금주와 금연을 병행할 것을 권한다. 또한 다크초콜릿, 마늘, 굴, 페뉴그릭 같은 음식이나 은행잎, 마카, 인삼 등의 허브가 성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심리적 요인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관계 내 소통 부족이나 정서적 거리감은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하며, 성적 목표나 불안을 함께 탐색하는 성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부 전문가는 성적 판타지나 욕구를 일기처럼 기록해 자신이 어떤 방식의 친밀감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령에 따른 성욕 변화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여성은 생리 주기와 폐경 시기 등 호르몬 변동에 따라 성욕이 달라지며, 남성은 대체로 20대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30대 중반 이후 점차 완만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건강 문제도 성욕 저하에 깊이 연관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는 남성의 60% 이상이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여성은 정신적 안정이 성적 욕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성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른 성적 감정 변화를 파악하고 윤활제나 질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치료가 성적 흥분과 질 건강 회복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만약 성적 자극에도 흥분이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거나 성행위에 대한 흥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면 ‘성적 흥분·관심 저하 장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함께 알코올 섭취나 흡연이 성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심리적 긴장이나 ‘성과 불안’이 원인이 될 때는 상담치료나 약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성관계가 통증을 동반하거나, 갑작스러운 성욕 저하가 생기거나, 새로운 약 복용 후 성적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성욕은 개인차가 크며 정상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식기 주변 붉은 발진, 성병일까? 알고 보면 ‘이 질환’일 수도

생식기 주변에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성병을 의심하기 쉽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피부 질환인 생식기 건선일 가능성도 높다. 이 질환은 통증과 변색, 가려움을 동반하지만 전염되지 않는다. 완치 방법은 없지만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생식기 건선은 면역 체계의 과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인구의 3% 이상이 건선을 앓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생식기 부위에 한 번 이상 증상을 경험한다. 건선 중에서도 생식기 부위는 피부가 얇고 마찰이 잦아 일반적인 건선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주요 증상은 얇고 매끄러운 반점과 변색된 피부, 가려움, 통증이다. 일부 환자는 피부가 갈라지거나 은빛 비늘처럼 보이는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농포성 건선은 고름이 찬 물집을 만들 수 있어 성병과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생식기 건선은 성병처럼 전염되지 않으며 성관계를 통해 옮지 않는다. 질환이 나타나는 부위는 음모 부위, 외음부, 음경 또는 음낭 등이다. 생식기 부위는 마찰이 많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습한 형태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유발 요인으로는 효모 감염, 피부 손상, 꽉 끼는 옷이나 성관계로 인한 마찰 등이 있다. 유전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진단은 주로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 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필요 시 피부 생검이 시행된다. 치료는 해당 부위의 민감성을 고려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칼시포트리엔, 피메크로리무스, 타크로리무스 등의 국소 연고가 사용된다. 중증일 경우 면역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가 처방될 수 있다. 치료 후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린다. 완치보다는 증상 완화가 치료의 목표이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보습과 자극 최소화가 중요하다. 순한 세정제 사용, 향이 없는 보습제 바르기, 헐렁한 옷 착용 등이 도움이 된다. 생식기 건선 환자도 성관계를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질환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윤활제나 윤활 처리된 콘돔을 사용해 마찰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고, 관계 후에는 순한 비누와 물로 부위를 세척해야 한다. 심한 가려움이나 통증, 배변 혹은 성관계 시 불편감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일부 환자는 증상으로 인해 외모나 자신감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권장된다. 한편, 의료진은 생식기 건선이 성병과 혼동되기 쉬운 질환이므로 증상을 숨기지 말고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선이 잦은 부위인 만큼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재발을 막는 핵심이다. 전염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극을 피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치료의 관건으로 꼽힌다.
크기가 정말 중요할까? 음경 확대 수술의 실제 효과

음경 확대 수술은 음경의 길이나 굵기를 늘려 외형을 개선하려는 수술이다. 일부는 의학적 이유로 시술을 고려하지만 많은 경우 심리적 불안이나 외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시술 방식은 다양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작용 위험이 존재한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음경 확대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음경을 길게 만드는 수술이고 다른 하나는 둘레를 넓히는 수술이다. 때로는 복부 지방을 제거해 음경이 더 길어 보이게 하기도 한다. 마이크로페니스나 매몰음경처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의료적 목적으로 시행된다. 마이크로페니스는 비정상적으로 작은 음경을 뜻하며 매몰음경은 음경이 복부나 음낭 아래에 묻힌 상태를 말한다. 이 수술은 서서 소변을 보는 능력과 삽입 가능한 성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학적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음경 크기에 대한 불만으로 시술을 원한다. 이러한 경우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로 평가된다. 의사가 정상 범위라고 진단했음에도 지속적인 불안과 불만을 느낀다면 음경이형장애나 소음경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음경이형장애는 자신의 음경이 실제보다 작다고 믿는 신체이형장애의 일종이며 소음경 불안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수술 전에는 건강 상태와 심리 평가를 포함한 적합성 검사가 필수다. 당뇨병 여부나 흡연 습관, 복용 중인 약물 등이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경 여부나 과거 골반 수술 이력도 고려된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인대 절단술과 자가 지방 이식이 있다. 인대 절단술은 음경을 지지하는 현수 인대를 절단하여 이완 시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자가 지방 이식은 복부에서 채취한 지방을 음경에 주입해 굵기를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필러를 주입하거나 미국 FDA가 승인한 페누마(Penuma)실리콘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 매몰음경의 경우 치골 상부 지방을 제거해 음경이 드러나게 만든다. 수술 후에는 통증 조절과 회복 지침이 제공되며 시술 종류에 따라 성관계 재개 시점이 달라지며 회복에는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다.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발열, 부기,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험 요소로는 마취 부작용, 흉터 형성, 감염, 감각 저하, 발기부전, 음경 휘어짐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실제로 크기 증가가 나타나거나 자신감이 높아지는 사례도 보고된다. 그러나 외과의들은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테스토스테론 요법, 음경 견인 장치, 크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시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음경 확대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상담과 현실적인 기대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수술의 효과보다는 흉터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배뇨나 성기능 장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환자에게는 기능 회복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치료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기가 작아서 걱정되나요?”…의학이 말하는 왜소음경증

왜소음경증은 의학적으로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음경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마이크로페니스(Micropenis)라 부르며, 주로 태아기 호르몬 불균형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질환은 전체 인구의 약 0.6%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WebMD와 Cleveland Clinic에 따르면 왜소음경증은 태아 발달 시기에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고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면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줄어 음경 성장에 장애가 생긴다. 이 상태는 생식샘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불린다. 신생아의 평균 늘린 음경 길이(SPL, Stretched Penile Length)는 3.6cm이며, 1.9cm 이하일 경우 왜소음경증으로 진단된다. 성인의 평균 SPL은 13.3cm이고, 9.3cm 이하일 경우 마이크로페니스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10000명 중 약 1.5명이 이 질환으로 태어난다. 이 질환은 호르몬 이상뿐 아니라 여러 유전적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칼만 증후군, 프래더윌리 증후군,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SRD5A2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되지 못해 외부 생식기 발달이 저해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진단은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진은 음경을 부드럽게 늘려 SPL을 측정하고 연령대 평균과 비교해 판단한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특히 영아기나 유아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 효과가 크다.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법은 테스토스테론 요법이다. 일정 기간 동안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젤을 투여해 성장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이 좋을 경우 음경 길이가 증가하며, 성인기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응이 없으면 다른 호르몬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수술적 치료로는 음경 재건술(Phalloplasty)이 있다. 소아에게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인의 경우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후 회복에는 약 4~6주가 걸리며,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외형상 음경이 작아 보이는 ‘비가시적 음경(Inconspicuous penis)’ 역시 혼동되기 쉽다. 이는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피부나 지방에 묻혀 음경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매몰 음경이나 웹 음경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체중 감량이나 교정 수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왜소음경증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배뇨와 발기 등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신체이형장애나 작은 음경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 예방은 어렵지만 임신 전후 건강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산부는 정기 검진을 받고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며, 음주와 흡연을 피해야 한다. 한편 왜소음경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다. 호르몬 치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환자는 정상적인 성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 체계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향후 치료 접근성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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