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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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40대에 들어서며 오히려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활기차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성생활 역시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시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8일(현지 시각) 미국 메리지에 따르면, 40대의 성생활은 단순히 활력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연결이 더 깊어지는 시기다.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감정적 교감과 열린 소통을 통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40대 이후에는 신체와 사고방식, 생활습관이 변화하면서 친밀감의 형태도 바뀐다. 이전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찾게 된다. 먼저 심장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건강한 심장은 활력 있는 성생활로 이어진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심장 건강은 노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방은 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성병 감염 위험은 중년층에서도 존재한다. 피부 조직이 약해지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서는 콘돔 사용이 필수다. 성병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은 발기부전의 초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단단함이나 빈도 감소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오히려 성적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자신감이 커지고 불안이 줄어들면서 쾌감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의 변화는 남성에게는 지속시간 증가로 나타난다. 사정이 느려지면서 파트너와 더 긴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호르몬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여성의 경우에는 윤활력 감소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는 윤활제나 에스트로겐 크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쾌락을 증진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삽입 중심의 관계 대신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터치나 감정적 교감 등 새로운 방식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임신을 위한 성관계만 반복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어 관계의 즐거움을 중심에 두는 것이 좋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적 흥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전희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는 노력과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또한 40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신뢰가 쌓인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체위나 환경을 시도하는 것이 관계를 활기차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40대의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절에 무리가 적은 편안한 체위 선택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체 변화의 수용 ▲성적 욕구의 솔직한 표현 ▲새로운 시도의 지속을 제안한다. 자신의 몸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파트너와 꾸준히 대화한다면 40대의 성생활은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적 만족은 건강과 소통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신체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40대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성숙의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십대 성교육의 허점, 부모가 침묵할수록 위험은 커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만으로는 십대의 이해를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 부모가 가정에서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가 건강한 성의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성에 대한 대화는 단 한 번의 수업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교육의 시작이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성교육의 기초는 학교에서 다뤄질 수 있으나 실제적인 판단력은 가정 내의 대화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전했다. 부모가 성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자녀는 성 관련 정보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성은 뉴스나 광고 소셜미디어 등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런 상황은 대화를 회피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가 된다.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에서 성적인 주제가 나올 때 이를 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아울러 성교육은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십대 이전부터 성과 안전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어색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는 감정적 고통 성병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같은 위험 요소를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십대는 단순히 성지식뿐 아니라 감정 태도 가치관을 함께 배워야 한다. 부모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녀는 가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위험만을 강조하기보다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금욕 데이트 강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주제도 성교육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자녀가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됐는지 묻는다면 기다리는 것도 선택임을 알려줄 수 있다. 산책이나 포옹 같은 친밀한 행동도 애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꼭 알려줘야 한다. 강요된 성행위는 어떤 관계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사귀는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과 약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 위험을 높인다.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탐색 과정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수용이 LGBTQ 청소년의 성병 약물 남용 우울증 자살 시도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도 성교육에서 다뤄야 할 필수 주제다. 보고에 따르면 십대 12명 중 1명은 신체적 또는 성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이나 약물 사용 증가 사회적 고립 두려움 연인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 등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 성적으로 활발한 자녀와도 대화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부모는 콘돔과 피임법의 사용과 접근 방법을 안내하고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전념된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며 성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의료진 역시 성교육의 중요한 협력자다. 정기 검진은 자녀가 의료진과 성 건강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진은 피임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교육하며 HPV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백신은 성기 사마귀와 여러 암을 예방하며 9세에서 26세 사이에 접종이 권장된다.
전 세계 67%가 감염된 바이러스... 구강 헤르페스의 실체

구강 헤르페스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입술이나 입 주변에 통증이 있는 수포를 만드는 질환이다. 감염 초기에 열이나 몸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보통 2주 내 자연 치유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15일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에 따르면, 의료계에서 구강 헤르페스는 주로 HSV-1형에 의해 생기며 일부는 HSV-2형으로 감염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HSV는 일단 감염되면 신경절에 잠복해 평생 체내에 남는다. 초기에는 입 주변에 액체가 찬 수포가 생기고 며칠 뒤 수포가 터지면서 딱지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 전염력이 가장 높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구강 헤르페스는 성병(STD)으로 분류되지만 모든 경우가 성적인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감염되며 일상적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키스나 립밤 공유, 컵이나 수저 사용을 통한 감염도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7%가 HSV-1에 감염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증상은 감염 후 평균 4일 안에 나타나며 열, 두통, 림프절 부음, 통증이 있는 수포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수포는 약 10일간 지속되며 치유 과정에서 딱지가 생긴다. 감염자는 무증상일 때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햇빛 노출, 피로, 스트레스, 월경, 감기 등은 재발을 유발할 수 있다. 재발 시에는 발병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수포가 생겼다가 다시 치유된다. 진단은 주로 육안으로 가능하지만 확진을 위해 수포에서 검체를 채취해 실험실 검사로 확인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혈액검사로 항체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는 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며 증상이 시작된 후 48시간 이내 복용할 때 효과가 높다. 대표적인 치료제는 아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등이며 통증 완화를 위해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을 함께 복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2~4주 내 자연 회복되지만 면역저하자나 신생아, 각막염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항바이러스 연고를 사용하거나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햇빛 차단 립밤은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하며 수포가 있을 때는 키스나 오럴섹스를 피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 개인용품 공유 금지, 손 위생 유지가 필수다.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장기 복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완치가 어렵지만 장기간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재발 주기도 점차 줄어든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강 헤르페스가 단순한 입술 물집으로 여겨지지만 바이러스가 평생 잠복하는 질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기 치료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전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또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타인과의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랑과 혼란 사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성적 행동 이해하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성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뇌의 변화로 인해 욕구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낯선 사람을 껴안거나 옷을 벗는 등 예기치 못한 행동이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목격된다. 8일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성적인 행동은 의도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라기 보다 병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으로 분석된다. 환자는 평소보다 성적 관심이 높아지거나, 낯선 사람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고 키스를 하려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심지어 자위나 노출과 같은 행위도 종종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성적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불편함, 통증, 외로움, 혼란 같은 내적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일부 약물은 성욕을 높이거나 공격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자가 옷을 벗거나 자위하는 경우는 성관계를 원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화장실을 찾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럴 때는 강압적인 제지보다는 침착하게 옷을 다시 입히고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나 간식을 주거나, 좋아하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식이 권장된다. 반복된다면 통증, 온도, 옷의 불편함, 피부 자극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지퍼가 없거나 뒤에서 여미는 옷을 착용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일정 시간 동안 혼자 지낼 수 있게 해 본인이 스스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 환자가 성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한다. 대신 산책이나 대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 애정 결핍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 외출 시에는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고, 상황 설명이 적힌 안내 카드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파트너나 배우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성욕 증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단순한 스킨십을 원하거나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 원치 않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단호하면서도 평온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격적인 반응이 있을 때는 거리를 두고, 위험 물건은 즉시 치워야 한다. 혼자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에서는 새로운 연인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도 보고된다. 기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상호 동의가 있는 관계라면 정서적 결핍을 보완하는 긍정적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가 돌봄 제공자를 연인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때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보다 조용히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환자가 보호자를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보이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잦은 노출이나 자위로 인한 피부 자극,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 한편,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 변화를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 사진첩 보기, 산책, 보드게임 등 단조로움을 줄이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 반복되는 행동이 있다면 그 직전 상황을 기록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위는 안전하게 이뤄진다면 제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성적 행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단순한 통제나 억압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영역이다. 의료계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을 인간적인 시선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이 앞으로의 돌봄 환경을 바꾸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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