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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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 통증은 일상에서 느끼는 일시적 불편감부터 성관계를 방해하는 만성 통증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호전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현재 비뇨기과 진료에서 음경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일부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음경이 휘어지고 통증이 생긴다면 '페이로니병' 의심 페이로니병은 음경의 백막이라는 조직에 흉터가 생기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경이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발기 직전 '딱' 하는 소리를 느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남성 2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이 질환을 겪는다. 이 중에서도 1~2%는 성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지만 30대 이하 젊은 남성에게도 발견된다. 치료는 증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술법으로는 흉터 조직 절제나 음경 보형물 삽입이 있다. 응급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음경 골절과 기타 질환 음경 골절은 발기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발기 조직의 막이 찢어지는 심각한 상태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 멍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반드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경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도 다양하다. ▲백반경화증은 흰색 반점이나 돌기가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통증뿐 아니라 해부학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포경은 포피가 음경에서 완전히 젖혀지지 않아 통증이나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음경에 단단한 병변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음경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환 냄새... 알고 보니 이런 이유?

고환과 음경 부위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위생 문제를 넘어 곰팡이 감염이나 성병,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냄새가 지속되거나 분비물, 통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체취로 보기 어렵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일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고환 부위의 냄새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에 있는 세균과 반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체취는 유전이나 음식, 나이 같은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특히 비린내나 치즈처럼 강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결 관리가 미흡할 경우 땀과 피지, 각질, 먼지 등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해 시큼하거나 상한 우유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때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하루 한 번 이상 씻고 통기성 좋은 속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성관계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하며 바지는 여유 있는 것이 좋다.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흔한 스멕마도 냄새의 원인이다. 이는 기름과 각질, 땀 등이 뭉쳐 형성된 흰색 물질로 치즈처럼 강한 악취를 동반한다. 포피를 조심스럽게 젖혀 따뜻한 물로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악취가 동반되는 성병도 원인 중 하나다. 트리코모나스 감염증은 거품 형태의 분비물, 가려움, 배뇨 시 통증 등을 유발하며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매독 역시 냄새를 동반할 수 있다. 치료는 원인 병원체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진행되며 콘돔을 사용한 안전한 성관계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곰팡이 감염도 흔한 원인이다. 칸디다균이 증식하면 귀두나 포피 아래에 흰 분비물과 함께 악취가 생기고 가려움이나 염증이 나타난다. 항진균제 연고나 경구용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 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다. 세균 감염은 외부 상처나 피어싱 부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질염균이 전염되거나 포니에 괴저 같은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썩는 듯한 냄새와 함께 발열, 구토, 혼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뿐 아니라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드물게는 음경암이 원인일 수 있다. 포피나 귀두에서 악취 나는 분비물, 멍울, 궤양, 염증 등이 나타나면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하며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다. 치료는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편, 평소와 다른 악취가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씻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남성암 2위 전립선암, 왜 이렇게 급증할ㄲ?

전립선암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남성암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의 발전으로 생존율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PSA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 선별과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21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립선암 발생자 수는 2017년보다 약 58% 증가해 전체 암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신규 암 28만2047건 중 전립선암은 2만754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남성암 순위는 폐암에 이어 2위로, 대장암과 위암, 간암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며 “PSA 수치가 3ng/mL 이상이면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에서도 PSA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정밀한 진단이 필수다. 이 교수는 “60세 이상 환자가 90%에 달해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검사를,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치료법의 발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로봇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널리 활용되면서 수술 후 합병증과 회복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정우 교수는 “로봇수술은 정밀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 출혈과 후유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며 “비용이 높지만 환자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역시 세기조절 및 영상유도 기술의 발전으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치료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영경 교수는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는 피부 표식을 남기지 않고도 환자의 미세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어 치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연구진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병용요법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 치료제에 신약 ‘엔잘루타마이드’를 추가한 치료법으로 사망 위험을 40.3% 낮췄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 세계 17개국 244개 병원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되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도 발표됐다.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암·생활습관 통합연구센터장 스티븐 프리드랜드 박사는 “재발 후 뚜렷한 치료법이 없던 말기 환자에서 놀라운 생존율 개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여 환자들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PSA 수치가 급상승한 생화학적 재발 환자였으며, 호르몬제 단독요법이나 신약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을 받은 그룹에서 장기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팀의 김형 비뇨기과 과장은 “이 병용요법은 사망 위험이 높은 재발성 전립선암 환자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잘루타마이드는 화이자와 아스텔라스 제약이 공동 개발한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은 60세 이상으로 평균 진단 연령은 71세다.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꾸준한 정기검사와 병기별 맞춤 치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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